'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 600억원 넘게 떼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다 지난 10월 돌연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악성임대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11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김씨와 관련된 보증 사고는 총 171건이다. 김씨가 세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 91건과 김씨 명의 주택 80건을 합친 것이다.

이중 대위변제건수는 법인 82건과 개인 50건을 더한 133건으로 금액은 각각 145억원과 109억원을 합친 254억원이다. 나머지 38건은 김씨가 사망하면서 대위변제가 중단됐고 김씨와 관련된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4억원이다.

여기에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나머지 김씨와 관련된 세입자 440명은 아직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보증 사고가 예고돼 있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의 경우 사고 금액으로만 보면 상위 30위 악성임대인 명단 중 8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인은 박모 씨로 사고 건수가 293건, 사고금액이 646억원에 달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등록해 관리한다. 일종이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든 것이다.

김씨에 이어 ▲정모 씨 600억원(254건) ▲이모 씨 581억원(286건) ▲김모 씨 533억원(228건) ▲김모 씨 440억원(18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악성임대인 30명이 낸 보증사고 금액은 7250억원으로 사고 건수는 3459건에 이른다. HUG가 대신 갚은 금액도 6587억이다. 전세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UG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보증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전남 광양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관련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는 ▲구로구 개봉동(84건) ▲금천구 독산동(67건) ▲관악구 신림동(50건) ▲양천구 목동(50건) ▲금천구 시흥동(48건) 등에서도 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81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79건) ▲부천시 심곡동(78건) ▲인천시 서구 검암동(65건) ▲부천시 원미동(62건) ▲부천시 고강동(61건) ▲안양시 만안구(52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44건)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악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