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에..."좌표찍기" vs "국민 알 권리"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 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날이 모레입니다. 이제 꼭 이틀 남았는데, 민주당은 이번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수사 담당 검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열었잖아요. 여기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고 호남행 일정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장경태]

보통 여러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할 때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확인을 하고 보통 국회의원실에서도, 혹은 여러 민간인도 출석 요구를 할 때 일반 사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을 소환할 때도 일정이 되시는지 확인하고 나서 보통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생일날 생일 전보 보내듯 팩스로 소환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모욕 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추석 연휴 전에 또 그 당시 여러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출석 요구를 했고요. 이것과 관계없이 기소를 하셨거든요.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망신주기식 출석 요구에 대해서 굳이 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 고심하시고 계시겠지만 많은 최고위원들이 또 많은 주요 당직을 가진 의원님들이 출석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민주당 내에도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출석해라든가.

[장경태]

이견은 많기 때문에 여러 국민의힘도 전대룰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정치권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출석 안 하면 검찰이 다음 번에 또 소환 통보하지 않겠습니까?

[김행]

그렇죠. 한두 번 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2일날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모레 그 날짜인데요. 사실 기간은 상당히 준 거죠. 그리고 22일날 생신이라고,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되어 있는데 본인한테 여쭤보니까 당신도 그날이 본인 생일인지 모르겠대요. 저는 정말 이분의 발언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일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이세요. 그리고 소환 통보 여러 가지 갔다가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가겠죠. 체포동의안까지 거부해서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여신다면 회기 안일 때 체포동의안 보낼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바로 법원에 기소하는 거죠. 그 절차대로 갈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안 하면 이것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경태]

별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 등을 검찰에서 여러 차례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불법인데요. 어찌 됐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다 할 피의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으로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선거법으로 했다가 선거법으로 안 되니까 쌍방울 이런 부분의 수사를 하다가 또 안 되니까 이렇게 성남FC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혐의가 입증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1년 내내 수사하고 계신데요. 어찌 됐건 왜 이렇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석 전에 소환 요구라든지 또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정기국회 시즌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이 기간 중에도 법무부 국정감사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 대검 국정감사 당일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한다든지, 그리고 22일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2023년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어떤 중요한 예산안이 24일 새벽 1시 반에 통과됐습니다. 1시 20분 정도였는데요, 제 기억에는. 어찌 됐건 23일 정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22일날 통보했으니까 28일에 알아서 나와라? 김행 비대위원께서도 당연히 바쁘실 텐데요. 일주일 전에 일정이 나옵니까, 그렇게? 검찰 소환하면 1시간 만에 끝납니까? 보통 12시간씩 이렇게 수사하잖아요. 하루 온종일 비워야 되는데 그 일정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일정이 없으시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한 3주간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검찰에서 충분히 일정 조율하시고 그러고 나서 출석 요구라든지 이런 통보를 하는 게 맞다. 막상 팩트로 보내놓고 너희 따라라, 일정 충분히 줬다? 대한민국 예산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까?

어찌 됐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정치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는 구형 8년을 주는데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지, 장모께서도 여러 가지 소위 통정거래를 했다라는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증거가 있어도 그 정도 증거가 있는데도 안 오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전언만 가지고도 바로 이렇게 압수수색 혹은 출석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저도 말로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모욕죄로 고발당하기는 하겠지만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님께서 돈을 받았다. 그렇게 저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소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정치가 너무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앵커]

김행 비대위원, 한숨을 쉬셨어요.

[김행]

제가 오늘 아침에 김혜자 대배우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정치인들이 정말 대본과 연기가 형편없다. 저도 반성하지만 민주당은 정말 뻔뻔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성남FC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난 3년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친문 검사들이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 상황도 재수사해야 됩니다. 2018년 6월달에 고소가 된 것이 2022년 1월 26일날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에요. 전이고. 당시에 수원 성남지청의 지청장이었던 박은정 씨. 누구인지 잘 아실 거예요. 누구냐 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적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분이세요. 이분과 친문 검사인 김오수 검사장, 당시. 나중에 박범계 검찰총장 다음에 검찰총장이 되시죠. 그리고 신성식 수원지검장. 이분들이 수사 확대를 막았다. 그래서 당시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재조사해 달라. 그래서 재조사가 막히니까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니까 할 수 없이 당시에 다시 정확하게 올해 2월달에 다시 재수사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재수사가 지시된 사건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한 달 전쯤에 저희 비대위가 대구를 갔을 때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검사와 변호사의 차이다. 검사였으면 이것이 제3자뇌물죄인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아는데 이분이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여서 뭘 몰라서 했거나 아니면 알고도 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성남FC부터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줄줄이 6개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성남FC는 빼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빼박이냐? 당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네이버라든가 두산건설, 차병원 등등이 압박해서 지금 후원금을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특혜가 분명히 있었고. 예를 들자면 두산건설 같은 경우 수백억대의 땅이 수조 원대가 되고 네이버는 사옥에 있어서 굉장히 용도변경을 많이 해줬죠. 이런 식의 이것은 당시에 지자체장인 성남시장의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경남FC 때 일부러 후원 업체들을 다 모으고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데 이들에게 어떠한 특혜도 없다는 것을 공표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은 빼박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소환됐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장경태]

과거에 면죄부를 줬다고 하는데요.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셨고요. 중앙지검장 하시면서 면죄부 주셨는지, 정치적 외압이 있으셨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께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고발사주 사건에 의해서 25대의 PC의 하드디스크가 포맷되는 정황이라든지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든지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남FC 광고비를 털면서 문제를 삼으면서 저는 아마 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군청, 시청에서 컬링팀을 비롯한 정말 여러 스포츠팀들이, 실업팀들이 다 해체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지자체가 세금으로 실업팀, 시군청 스포츠팀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광고비를 수주받고 있는데요. 모든 스포츠계가 초토화될 겁니다. 저는 그 예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지시면 된다.

[김행]

그래서 경남FC는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장경태]

성남FC도 대가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일단 여야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걸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이 대표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검찰이 공개 소환하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을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제1 야당 대표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했던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저는 20년 의정활동 기간에 처음 보는 기괴한 풍경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의와 상식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하고 있다,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 카드를 들고나왔는데 장경태 의원도 관련 주장 계속해 오셨잖아요.

[장경태]

저는 김건희특검뿐만 아니라 대장동 특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피의사실 공표 등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 됐건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대장동 특검 받으실 거냐 물어봤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너무 많습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전언이나 증언을 가지고 어떤 누구의 발언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 사라 마라를 증권사 PB가 얘기하지 김건희 여사가 왜 사라 마라를 얘기합니까? 회장님하고 얘기했냐, 이런 발언들. 결정적 단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엑셀 파일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수사 안 하죠? 이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방탄 검찰, 방탄 수사. 우리가 최소한 축구선수도 여러 가지 침대축구를 하거나 승부조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징역 7년 이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흥법에 의해서. 스포츠 선수들도 승부조작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수사를 하는 검찰이 만약에 조작 수사를 한다? 혹은 침대 수사를 한다? 이러면 저는 징역 7년 이상 선고받거나 더 강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김건희 여사 국정조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엑셀 파일과 녹취록이 발견됐는데 왜 이걸 수사 안 하는지 도대체 이해 못 하겠거든요.

[김행]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성남FC 수사가 엉망으로 돼서 당시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것에 반발하고 사표까지 제출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없었으면 민주당은 뭐 가지고 밥 먹고 살까, 제가 걱정되는데요. 김건희 여사 건은 이렇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당시에 2년 동안 모든 통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얘기 할게요. 저희 비대위가 대통령과 저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김건희 여사가 저희한테 관저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캄보디아 건 조명 썼다는 거 해도해도 너무하다. 정말 바깥에서 들어온 창문 2개로 들어온 햇볕과 안에 있는 조그만 조명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아이의 생명을 달린 걸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눈물을 글썽글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서 쫓겨나고 나서 2년을 샅샅이 뒤졌대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말 모든 통장을 다 뒤졌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때 벌이 나왔어야 돼요, 죄가. 그때 죄가 나왔으면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뒤질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때 죄가 나왔으면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서 할 거예요. 못 잡았잖아요. 김오수 총장이 2년 동안 뒤져서 못 잡은 걸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태까지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하고 이렇게까지 김건희 없었으면 지금 정국을 어떻게 이끄실 거예요? 민주당은. 정말 이 얘기 정말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오수 총장께 물어보세요. 당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장경태]

김건희 여사 수행원 촬영팀 인원 명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사안이고요. 수사기관에 제출할 게 아니고요. 전 국민에게 공개하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수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떳떳하면 수사에 임하라? 떳떳하면 특검 받아주십시오. 떳떳하시면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하시면 됩니다. 의혹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시잖아요. 방탄 수사, 침대수사가 바로 정확히 이런 겁니다.

[김행]

장경태 의원님, 젊은 정치인이세요. 나중에 총선거 때 부끄럽지 않으세요?

[장경태]

제가 꼰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적당히 하시고요.

[앵커]

이 사안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행]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죄송하지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2016년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건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법적 수사 대응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하고 강제수사해야 된다. 이거 이재명 대표께서 2016년 11월 28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대표이십니다. 방어권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나오셔서 수사받으세요.

[장경태]

저희 240번 압수수색받았는데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받은 수사가 뭐죠? 한번 입증을 해 보십시오.

[앵커]

이 사안 여기서 정리하고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의 사진, 이름 그리고 소속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서 당 내부에 배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거로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 윤석열 검찰이 과연 정당하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어느 검사들이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알 권리 차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공인으로서 (검사들이) 신념에 맞게 한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 비판과 어떤 공적인 대상이 되는 거지요.]

[앵커]

한동훈 장관, 좌표 찍기, 조리돌림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일단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장경태]

저는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검사들께서도. 또 한 분, 한 분 헌법기관이라고 본인들께서도 주장하시는데요. 어찌 됐건 권력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사받고 압수수색받고 할 때 중앙당사도 여러 차례 지금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고요.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한 국회 본청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께서도. 저희를 비롯해서 검사를 수사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수사권도 없지만요. 어찌 됐건 검사들께서 본인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이분들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명단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김행]

사진도 잘못 썼죠.

[앵커]

이름이 이상현 부장검사였는데 사진은 또 성상헌 검사로 나갔어요.

[김행]

이분들이 다 인사발령을 받으신 분이니까 민주당이 사진 공개한 것,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것을 아예 검찰독재정치탄압이라는 위원회에서 홍보국에서는 유튜브 동영상까지 만들고 그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전국 지역위원회에까지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들이 검찰 해체해라, 소위 말해서 개딸들이 몰려들어서 아주 그냥 댓글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만약에 삼성을 조사한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또는 YTN을 조사한다고 해요. 그럴 때 삼성이나 YTN에서 자기네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명단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송을 하고 뿌리고 대국민 언론 홍보전을 펴면 그것을 국민들이 용서할까요? 이거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야당사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개인이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누가 했냐. 그 원조가 바로 이재명 개인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성남시장일 때 2017년도에 무상교육 법안을 우리 당 시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8명의 이름과 사무실 소속을 전부 다 SNS에 뿌려갖고 그때 명예훼손죄로 고발됐었죠. 이 원조는 사실 이재명 그때 당시 성남시장인데 지금 그것을 당 대표가 되시면서 당의 조직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그 당의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뿌리는 행위는 정말 이것이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검찰 조사 후에 부진하면 특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검을 받겠다는 진정한 자세인지 정말 여쭙고 싶고요. 어떻게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때와 본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로남불인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장경태]

저희는 철저하게 아주 수사받고 있고요. 어쨌든 기자님들도 방송기자면 방송 언론 앞에서, 또 팬기자면 자기 이름을 걸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공직자인 검사는 그러면 비밀리에 공소장도 다 공개 안 되고 판결문도 제대로 공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투명해져야 된다. 그리고 검사분들도 이제는 좀 공직자로서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행]

수사받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수사하는 기관도 언론에 공개하고 그들의 사진을 다 달고 그것을 SNS에 뿌리고 이런 짓은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장경태]

이번에 검찰 수사도 아무튼 헌정사에 없는 검찰 대통령이셔서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김행]

2년 후 총선 때 그 발언 책임지세요.

[장경태]

2년이든 5년 뒤에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도 다 압수수색당하실 거고 아마 더 심하게 당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한다는 것은 그냥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거꾸로 후퇴시키면 후퇴시킬수록 그만큼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김행]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장경태]

맞습니다. 제가 진짜 바라는 바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어서 대통령 특별사면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번 사면의 최대 관심사,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거 같습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 상식에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대표는 특혜 사면이다,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장경태]

이명박 대통령 지금 남은 형기가 17년 중 15년 남았고요. 벌금 130억 중에서 82억 남았습니다. 이걸 모두 다 사면하고 또 복권까지 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반해 야당 정치인도 마치 사면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형기 5개월 남았습니다. 어떻게 5개월과 15년이 같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도 안 시키는 형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5개월 남은 형기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다 마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석방불원서도 제출하셨는데 물론 두 개 같이 비교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업무방해 등으로 김경수 전 지사님이 일정하게 형기를 사시는 것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 이상, 정말 어마어마한 중범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히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면하고 복권한다? 저는 이런 문제도 특가법 뇌물혐의 16개 혐의입니다. 제가 다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및 복권까지는 아마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 책임은 온전히 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다 져야 될 겁니다.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텐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김행]

일단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떻게 내리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의 통합을 아마 저해할 수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이 된다면 사면만 돼도 나와서 이분이 친문계 적자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친문과 친명계가 아주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어요. 이분이 아마 친명계에 반대해서 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민주당의 통합 저해가 두려워서 제발 저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전 지사는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8840만 건의 불법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고발해서 그래서 2년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업무방해는 아니고요. 엄청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경남지사를 감싸안으시려고 해도 경남지사를 대통령급으로 올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저희의 입장은 아니고요. 부인께서 꿰맞추시식, 김경수 전 지사의 부인께서 꿰맞추기식의 사면, 형면제는 거부한다고 하셨던 거고요. 5개월 후든 5개월 전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친명, 비명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 의혹 있었던 전 국정원장들 다 줄줄이 사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 다 사면합니다. 어떻게 이게 똑같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희가 댓글로 드루킹 프로그램 썼다, 킹크랩 프로그램 썼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했습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정농단이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형을 받은 건데 저는 17년도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년을 안 사시겠다고요? 고작 2년 중에 이미 작년부터 나와 계시지 않았습니까.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무슨 이게 형기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다 정말 감방에서 어렵게 징역 생활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징역 제대로 살았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구치소 시설 내에서 병원에서 통원치료 다 받고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가석방 받아서 무슨 징역을 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공정입니까?

[김행]

보세요.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을 안 한 유일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했습니다. 왜 했냐? 국민통합을 이유로. 그때 여야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국민통합을 이유로 당신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걸 안 하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장경태]

그러니까 억지로 꿰맞추지 마시고요. 김경수 지사님은 형 면제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명박,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다 하십시오. 어차피 다 공정하게 안 봅니다, 모든 국민이.

[앵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들 매 사안마다 뜨겁게 붙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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