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안한다…與 “지입제시스템 근본적 개혁할 것”

‘거머리 회사’ 화물차주에 면허 주고
월 30만~40만 받으며 노동자 착취
화물연대도 개혁 동의... 박수쳐 줄것

여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명시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신 지입제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의 판 자체를 뒤집어 새롭게 운송 시장 선진화를 중심 이슈로 만들어가겠단 의지를 보인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26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 발표를 하면서 “안전운임제의 기존 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드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입제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트럭 소유주가 운송을 하는 대신 운송 면허에 대한 대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화물차량이 약 45만대 정도 되는데 그중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라며 “면허를 50개, 100개씩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가 있다. 이 운송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않고 차량을 사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번호판만 가지고 있으면서 차량을 사가지고 오는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 주면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월 30만원, 40만원 지입료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서 구전을 떼거나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해 가지고는 이분(화물차주)들 소득이 그만큼 착취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이 회사들을 일명 시장에서는 거머리 회사라고 한다”며 “이런 회사들을 놔둬서 되겠냐. 시장이 굉장히 왜곡됐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개혁을 해내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내일 토론회가 있습니다. 화물연대도 나오셔가지고 의견 다 개진해 주십시오”라며 “국토부도 전문가도 다 불러서 대한민국의 화물 운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운행기록 장치 등을 통한 철저한 안전운전 확보, 판스프링 문제, 다단계 화물운송의 단순화 등도 언급했다.

안전운임제란 이름도 표준운임제나 최저운송운임제란 명칭으로 이런 큰 개혁의 틀에서 유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논의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장 발표 후 그는 운송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회사들이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로 운송을 하든지 기사를 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30인미만 사업장 52시간제 유예를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맞교환 설에 대해선 “협상을 주고받을 일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주고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삼아 협박하면서 좋은게 좋은식으로 협의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한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당의 이런 입장은 지금까지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를 두고 서로 공방을 주고 받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왜곡된 운송시장 구조를 바꾸고 지입제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운송 구조 선진화로 논의의 중심을 전환해 안전운임제 자체는 주변 문제로 바꿔버린 것이다. 최근 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점점 더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로 효력이 다하는 안전운임제는 일몰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넘어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당이 원치 않는 이상 법사위에 안전운임제가 상정되기는 어렵다.

화물연대의 재파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분들이 연간 수백만원씩 뜯기고 있는데 이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방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박수를 치실 걸로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작 일몰해야 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과거로의 퇴행이다.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권리를 빼앗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안전운임제를 주었다 뺏을 수 있는 시혜로 여기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