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 재정 투명성 우려…불합리 관행 걷어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감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다"며 조합 재정 투명성 확보에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의 재정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관청이 직접 재무회계를 보고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본부나 개별노조 단위에서 각종 사업·연구·행사 명목으로 지원받은 중앙정부나 지자체 예산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장관은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확인, 재정 상황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러한 노동조합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 관행이 지속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도 공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노조가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