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만에 ‘휴전 종료’ 선언한 전장연…다시 게릴라 시위?

오세훈 시장 “경찰, 신속하게 대응”…손배소송 제기 방침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국제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2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된 데 따른 반발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인지 불과 5일 만이다. 앞서 오 시장이 전장연 시위 방식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은 만큼 서울시와 전장연 간에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방식의 시위를 계속한다면 더는 관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경고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 제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오늘(26일) 오전 서울경찰청장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지속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이번에도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역시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견된다. 앞서 시가 무정차 통과 조치로 시위를 제지하려하자, 전장연이 탑승 시위 장소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불시에 선전전과 탑승시위에 돌입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져왔다.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총 978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라고 요구해왔지만, 각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665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전장연은 6653억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본회의 통과 예산이 그보다 낮아질 경우엔 여지없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3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적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장연은 앞서 받아든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벌인 7차례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와 관련해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 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5분"이라며 "전장연은 252일 선전전을 하면서 돌발 상황이 없으면 5분 이내로 지하철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다.

시도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시는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할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례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은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액을 추산해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