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금융권 인사 관련 발언에 금융노조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것” 비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들에 대해 “관치금융을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차기 IBK기업은행장 후보에 포함된 것에 대해 ‘관치 낙하산’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2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 낙하산 강행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관치 낙하산 투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NH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회장 및 기업은행장 인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을 촉발시켰다.
금융노조는 특히 정 전 금감원장이 기업은행장 후보로 고려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는 민간 중심을 내세웠다”면서 “기업은행 같은 정부 은행은 (정부가) 하는 거고, 민간은 민간 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임 기업은행장 후보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정 전 원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법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금융노조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1일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 “오래된 인사·정치적 편향 후보는 알아서 걸러내지 않겠나”라고 발언 한 것도 “금융권 인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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