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1만 2천명 구조조정

안전인력은 감축 없이 646명 추가 재배치
청년 인턴 채용 규모도 내년 2만1천명으로 늘릴 것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천 명 이상 구조조정하고,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은 600명 이상 늘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 및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마지막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 9,000명 중 1만 2,442명(2.8%)을 구조조정합니다. 이는 14년 만의 정원 감축입니다.

내년 1만 1,0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합니다. 이로써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입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하고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132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안정 강화 차원, 4천 788명 증원

반면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 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251명) △철도공사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78명)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43명) 등입니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이며, 직군별 정원감축 규모 및 비율은 △일반직 -7448명(59.9%), △무기직 -4994명(40.1%)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9,000명인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 21,000명으로 늘리고 현재 3·6개월인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한다"며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