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풀리나… 정부, 규제완화 카드 만지작

대구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
연내 발표… 소비자 혜택 기대
마트노조는 청사 점거 등 반발

지난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마트노조원들이 '지역 유통업 발전 및 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이 대구시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이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있고, 자정∼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있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을 못하고 있다. 물류창고를 활용해 온라인 배송을 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대형마트 노동자와 중소 슈퍼마켓 상인들은 해당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해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점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것은 중소유통업장의 상생과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 1분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 8개 구·군이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에서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지역 유통업 발전·소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었다.

한 대형마트 종사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입장은 어떤 코너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아동복 코너는 고객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매장에 올 수 있는 일요일에 문을 열면 매출이 늘 거라고 보는 반면, 일요일에 문 연다고 매출이 크게 늘 거라고 보지 않는 매장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고객들이 주말에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시대"라며 "예전처럼 집에서 먹을거리를 사려고 일요일에 마트에 장보러 오는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다. 매출에 크게 차이가 없으니 남들 쉴 때 쉬었으면 하는 종사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새벽 시간 영업금지 제한이 풀릴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매출이 연간 수천억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대형마트 규제완화' 보고서에서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의 요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할 경우, 이마트 연 매출이 39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연매출이 1700억원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새벽 시간 영업을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하면 온라인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