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북방경제 주도권 선도위해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 이동호 동해시의회 의장은 26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32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동호 동해시의장이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러시아 연해주 일대와 중국 하이난성의 자유무역항들에 대항해 북방경제시대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강원 최대 무역항인 동해시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야 한다는 제안이 정부에 접수돼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은 오는 26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32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원도가 북방무역의 전진기지가 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건의서는 대통령비서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 등 5개 부처에 전달됐다.

▲ 이동호 동해시의회 의장은 26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32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해시 북평산업단지(하단)와 동해신항(상단) 모습.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에는 연간 화물 처리능력 1000만t 이상,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 이상, 화객선 또는 컨테이너선박 국제정기항로가 개설돼 있을 것, 3만t급 이상 컨테이너 전용부두 보유 또는 연간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2만TEU 이상인 경우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을 국가기반 산업의 자원공급기지로 활용하고 북방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동호 동해시의회 의장은 26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32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해신항(왼쪽)과 동해항 조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 러시아는 연해주 일대 15개항을 자유항으로 지정했으며, 중국 하이난성도 자유무역항을 조성해 항만을 활용한 대외무역·신산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어 북방경제시대 주도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해시의회는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강원도가 북방무역의 전진기지로 번영하고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경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면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는 새로운 공급망 형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욱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동해시의회는 동해안권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한다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됐던 동해안 지역이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호 동해시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해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조항이 생긴다면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해 동해안 지역이 동반성장하고 강원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