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안 돼"…28일 본회의 난항 예상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시한은 연장해야"…민주당 "집권여당으로서 양심 있나"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헀다. 그러면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8시간 추가연장노동제 일몰 연장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두 법안의 일몰 시한인 올해 연말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의 기본 틀로 가자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이득에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하나 연장하는 건 의미 없다"고 일몰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다"며 "운임 올렸다고 사망사고 줄거나 안전이 확보됐나"라고 했다. 

성 의장은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불거진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안전운임제가 아닌 다른 대안을 고집했다. 지입제도 개선, 운행 간 의무휴식 강화 등이 그가 강조한 답이었다. 

성 의장은 "화물차량이 45만 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3만 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하는 지입차주다. 번호판을 50개, 100씩 갖고 있는 운송회사가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도 않고 차량을 사지도 않은 채 차주들이 오면 번호판을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2~3000만 원씩 받고 월 3~40만 원씩 지입료를 받는다"며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을 올리며 차량을 한두 대 사서 운행하는 분들의 소득을 착취하고 있는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화물노동자의 장시간 운행에 대해 성 의장은 "2시간 운전하면 15분 간 휴식하는 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운행기록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화주-운송회사-화물차주 등 다단계로 짜여진 화물업계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 "중간 단계를 단순화해야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이 돌아갈 수 있다"며 "이 부분도 반드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 의장은 자신이 말한 방안의 세부 내용이나 구체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더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만 했다. 당장 이틀 후 본회의, 닷새 후 일몰종료 시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여당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몰 연장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유연노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몰시엔 76%가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직도 이에 대해 (일몰 연장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법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 1당으로서 나라를 생각하고 서민과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일몰연장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부·여당 내에서 안전운임제가 안전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일몰되는데 계속 연장하지는 않고, 일몰시킨 다음에 제대로 된 표준임금제를 재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몰 법안 관련 여야 협의 상황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끼리 점심에 만났는데 합의는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성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듣고 "정치인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생각이 있다면 자기들이 한 얘기를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의 당사 점거투쟁을 언급하며 "민주노총 입장을 듣고 나서 당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안 대변인은 일몰법 처리 관련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