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 조정 28%가 국토부 산하기관…조직쇄신 '앞장'(종합)

김도엽 기자 2022. 12.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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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인력이 3500여명이 감축되며, 인력 조정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발표하며 국토부 산하기관 인력 3504명 감축안을 확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조사한 결과, 21개 기관이 2057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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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504명 감축…전체 공공기관 28.2% 차지
도로공사서비스 1041명·코레일 722명·코레일로지스 296명 감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일환으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인력이 3500여명이 감축되며, 인력 조정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발표하며 국토부 산하기관 인력 3504명 감축안을 확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 조정 계획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그중 28.2%를 차지하며 주무부처 중에서도 인력 조정에 크게 앞장서는 모습이다.

세부적으로 △기능조정 2194명 △조직·인력 효율화 1077명 △정·현원차 축소 1822명 등이다. 재배치 인력은 1589명이다.

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다. 통행료 정산기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이 축소돼 421명, 정·현원차 감안을 통해 971명이 조정된다. 재배치 조정 규모는 351명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경우 기존 정원이 6317명인데 조정 규모만 1041명에 달해 16.5%의 인력이 감축된다.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722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코레일네트웍스 236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20명 △한국도로공사 188명 등 기관이 뒤를 이었다.

조정률로만 보면 코레일로지스가 35.3%로 조정 규모가 가장 컸다. 코레일로지스의 현 정원은 839명인데, 이번 조정으로 정·현원차 축소로만 296명이 감축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가 한국부동산원과 중복 수행 중임에 따라 154명이 감축된다. 기능조정으로 127명, 정·현원차 축소 44명, 인력 재배치 17명 등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가치추진실, 성과혁신실을 통합하고 인력도 32명 감축됐다. 기능조정으로 36명, 조직·인력 효율화로 12명, 정·현원차 축소로 3명, 인력 재배치 19명이다.

당초 국토부 산하기관의 인력 감축안은 2000여명 수준으로 예상됐는데, 규모가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28곳에서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조사한 결과, 21개 기관이 2057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8개 산하 기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혁신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질적으로 가진 뿌리깊은 문제에 대해 혁신과제로 제시하긴커녕 문제의식조차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스스로 수술의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절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각 기관은 이번 혁신계획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중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추가 과제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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