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충남 이전' 용역비, 국회 예산심의 반영 무산…"포기 안한다"

김태흠 지사 "대통령 공약이자 내 공약…충남도민 힘 모아야"

사진=대전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자 김태흠 충남지사 주요 공약인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논산 이전'이 국방부의 비협조로 난항이다.

충남도가 2023년도 정부예산으로 총 9조 589억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육사 이전을 위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진 동력에 힘이 빠졌기 때문.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 지사는 육사 충남 이전 타당성 조사비(2억 원)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비 확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었다. 알다시피 지난해에도 관련 예산이 2억 원이 책정됐지만 결국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우선 육사 논산 이전이 정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육사 논산 이전이 만만치 않은 부분인 것은 인정한다. 이럴 때 일 수록 충남도민이 하나가 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전 관련해서는 한 두 달 사이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육사 이전은 대통령 공약이자 내 공약이다. 육사는 이전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관련 공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예산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이 '논산 국방 연구교육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연구용역' 사업비를 기획재정부 동의를 이끌어 내며 육사 충남 이전 발판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아 사실상 '육사 이전' 불가 방침은 계속됐다. 일각에선 연구용역 결과가 충남 이전 등이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도출된다면 군 지휘부도 어쩔 수 없이 이전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육사 이전 타당성 관련 예산은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충남이 육사 이전 관련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떠나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