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전체 15.7%…대책은?

임호선 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서 토론회 열어
조건부 운전면허와 PM 안전성 확보 방안 등 논의

26일 국회 임호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열어 치안 협력과 조건부 운전면허, 미래모빌리티 교통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치안 협력과 조건부 운전면허, 미래모빌리티 교통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진천·음성·증평·괴산)은 충북혁신도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통법학회, 지역정책제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관했다.

김용훈 상명대 교수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으로 방범대 기능을 구체화하고 정보 공유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방범대에 손실보상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김은영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평가시스템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사고 합계에서 2017년 12.3%, 2018년 13.8%, 2019년 14.5%, 2021년 15.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구활동으로 법령 등 개선안을 도출해 2025년에는 실제 고위험군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성 확보방안도 논의했다. PM 안전사고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 2020년 3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PM수도 2016년 6만5000대에서 현재 30만대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신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PM의 급가속 등 위험주행행태를 분석해 안전기준 상향, 허가제 도입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욱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비행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지상 교통수단의 연계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국가의 역할은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신속하고 섬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민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의 고견을 토대로 국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