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자치구마다 필요"…서울시립 산후조리원도 가시화

서울시의회 출산·양육지원 조례 개정…내년 타당성 조사
서울시 최초 시립 공공산후조리원, 자치구로 확산 될까
저렴한 가격 놓고 민간 산후조리원 업계는 예민한 반응

서울시의회가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 하도록 하는 조례를 가결한 가운데 자치구별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의회 신동원(국민의힘·노원1) 시의원은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과도한 비용"이라며 "저출생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자치구별 확대 설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시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강화와 같은 보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저출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후조리 지원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며 "산모의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만큼 공공이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해 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산후조리원 120곳의 일반실 평균 이용요금(2주 기준)은 386만원인데 비해 송파구 공공 산후조리원의 경우 구민은 190만원, 타지역 구민은 209만원으로 송파지역 평균 이용요금인 314만원의 60%, 서울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시 내 산후조리원 117개소의 이용 요금은 최고 1500만 원에 달한다. 신 시의원은 "가구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인 가정은 단 58%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그 기간도 짧아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라며 자치구별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17개로 그 중 서울시 자치구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1곳 뿐이다. 서대문구가 내년 7월 북가좌동에 산모 3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그 중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저출생은 국가 경제의 위기로도 이어진다. 최근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경제 규모 세계 12위인 한국이 2050년이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에 밀려 15위 밑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반해 인구와 경제가 집중된 서울수도권에서는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설립 예산 마련 문제가 쉽지 않다"며 "아무래도 지역 산후조리원 업계 반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송파구 역시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해왔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두번 째로 개원하는 서대문구도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 비용이 민간 시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서울시에 첫 '시립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6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 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체가 기존 시·군·구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확대 됐다.

최기찬(더불어민주당·금천2)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시의원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 자치구별 산후조리원의 심각한 격차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에 예산 1억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으로 0~9세 자녀를 둔 양육자(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행복에 초점을 맞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출산 지원에서는 의료비, 출산비용, 교통카드지원 등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직접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지, 설치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운영하는게 좋을지, 시립 설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두고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산후조리원 업계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게 맞을지 현재처럼 산모·출산 지원을 더 확대 하는 방향이 나을지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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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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