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선정 키워드로 본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개방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0.72%포인트(p) 차이로 승리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국민에 개방하고 용산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도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치(8.7%)의 절반 수준인 5.2%로 묶으며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세제 개혁도 단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정책 정상화 작업은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막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 예산안도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법정 처리 기일을 20일 넘긴 23일 밤늦게 통과됐다.

#탈원전 폐기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면서 원전 산업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했다. 세계 최고 수준이던 한국의 원전산업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수출도 중단됐다. 탈원전 정책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져 한전은 올해 수십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폴란드, 튀르키예 등과 원전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와 의향서를 체결하고 협력을 논의 중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물가급등 #금리인상 #환율상승

올해 고물가가 세계 경제를 덮쳤다. 미국 연준(Fed)은 물가상승률이 9%까지 치솟자 0~0.25%였던 기준금리를 올해 7차례에 걸쳐 4.25~4.50%까지 인상했다. 한국은행도 1.25%였던 기준금리를 3.25%까지 올렸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 기업 대출금리는 5%를 돌파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치솟으며 원·달러 환율은 10월말 144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악순환이 반복된 한 해였다.

#부동산 하락

각종 규제에도 치솟기만 하던 부동산 가격이 금리상승에 밀려 떨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아파트 거래량(1~10월)은 26만20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9만7557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세가격도 매물이 쌓이면서 4년 만에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며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나섰다.

#주가 폭락 #IPO 취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로 올해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 1월 3일 3000선 부근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연말 2300선으로 20% 이상 하락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370조원 넘게 줄었다.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닥쳤다. 건설업 대장주로 예상됐던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고, 기업 가치가 10조원으로 추정되는 현대오일뱅크 역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ADT캡스로 알려진 SK쉴더스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다. 연내 상장을 추진했던 케이뱅크와 컬리는 공모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다.

러시아 포격으로 파괴된 우크라 주거 단지 /크리비리흐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을 해방시킨다며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의 승리로 일찍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과 서구 열강의 지원으로 300일 넘게 진행 중이다.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희생자가 수만명에 이르고 피란민도 800만명에 육박한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곡물 및 에너지 부족, 핵무기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여름 7500억 달러(약 962조원)로 추산됐던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샘 뱅크만 프리드 FTX 창업자가 22일(현지시간) 뉴욕시에서 기소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루나·테라 #FTX #위믹스

가상자산 시장은 대형 악재가 잇따라 터지며 혹한기를 맞았다. 5월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투자자들은 약 77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이 코인을 미국 달러화에 연동시킨 스테이블코인이라 포장했지만, 루나와 테라는 단 며칠 만에 가격이 99% 이상 폭락했다.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도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FTX는 창업자와 경영진들이 자전거래와 장부 조작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끝에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 11월 파산을 선언했다.

12월에는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발행 규모를 허위 공시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다. 투자자들은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여전히 많은 허점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불신을 받게 됐다.

#레고랜드 사태 #한전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올해 10월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며 사태가 시작됐다. 부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받던 지방자치단체 보증 채권이 흔들리자 채권시장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이 여파로 한전채 등 AAA급 공사채마저 유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한국전력과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자 이들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채권·기업어음(CP)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채권시장 경색이 기업 실물 경기로 전이되자 금융당국은 ‘50조+α’의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한전에 한전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은행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유도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한전은 한전채 발행 규모를 올해 29조원까지 늘리며 시장의 불안 요인을 키웠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이 무너진 모습./뉴스1

#중대재해법 #광주 아파트 붕괴 #이태원 참사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대형 산업재해는 계속됐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처벌 강화에도 올해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은 510명으로 전년 대비 8명 늘었다.

근로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법 시행 약 2주 전에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했다. 반면 법 시행 이틀 뒤 삼표산업 경기도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져 대표이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1호 사건이었다.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법 처벌 사례도 없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경영에 혼선을 주는 모호한 규정이 있다고 보고 처벌보다 자율 규제와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기로 했다.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핼러윈을 하루 앞둔 10월 29일 새벽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158명이 압사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사고 후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용산구청장, 전직 용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로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의 모습/뉴스1

#화물연대 파업 철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 간 총파업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시절 도입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자, 일몰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운송을 거부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분야에서 4조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에게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고수했다.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파업은 동력을 잃었고, 여론이 악화하자 화물연대는 파업을 종료했다.

#반도체

반도체가 주요국 전략물자로 새삼 주목받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반도체 안보 동맹’을 이야기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반도체와 과학법’과 ‘칩4′ 동맹을 추진하며 한국, 대만, 일본 기업을 우군으로 포섭했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4조원)를 투자해 텍사스 테일러시에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대만 TSMC는 미국 공장에 400억달러(약 52조7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시진핑 3연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직 3연임을 확정했다. 시 주석 측근으로 구성된 3기 지도부가 출범했다. 이로써 중국은 집단지도체제가 무력화됐고 시진핑 ‘1인 권력’ 시대를 맞았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황제로 불린다.

3연임 과정에서 시 주석은 사회주의 정책인 공동부유(共同富裕·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앞세워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IT 기업을 압박했고, 미국과는 무역은 물론 기술, 외교안보 등 전방위로 부딪혔다.

#K-방산 수출

내수 중심이던 한국 방위산업이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무기 수요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방산업체의 연평균 수출액은 30억달러(약 4조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5배가 넘는 170억달러(약 22조원)를 기록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가 좋고 납기가 빠른 게 강점이다. 폴란드와는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로켓,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뉴스1

#누리호 #우주경제

국산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KSLV-II)가 6월 21일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은 미국·러시아·유럽·일본·중국·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자국에서 쏘아올린 나라가 됐다. 한국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다누리도 8월 5일 미국에서 발사된 후 4개월만인 이달 17일 달 임무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개발 성과를 종합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3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2032년까지 달에 착륙하고 2045년 화성에 착륙해 우주경제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완화 #일상회복

코로나19에 면역을 가진 국민이 크게 늘면서 일상회복이 본격화했다. 정부는 4월 18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됐다. 5월 21일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고, 9월 26일에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사라졌다. 9월 3일부터 입국자 검사를 완화하면서 해외 여행자도 급격히 늘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감염자 격리 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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