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김의겸 직격…“희대의 ‘가짜 뉴스’로 온 나라 휘저어 놓고도 자리 보전”
“검사의 수사와 기소는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現 검찰 수사엔 “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
김연주 “‘정적 제거’·‘야당 탄압’이라 엮을만한 내용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
“현 檢 수사가 어두운지 아닌지 여부는, 사법부 판단 결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날 것”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가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겨냥해 "주한 외교관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지어내다시피 발표하고, 희대의 가짜 뉴스로 온 나라를 휘저어 놓고도, '깊은 대표의 신뢰'를 바탕 삼아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26일 '어둡거나 밝거나 모두가 역사'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실명, 직함, 담당 수사 내용, 그리고 사진을 웹자보로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개중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그런데 이는 지난 23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며 검사 10여명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군불을 지핀 이후 발생한 것"이라며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사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국가기관'이며 '검사의 수사와 기소는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면서, 현 검찰 수사가 '사상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덧붙였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그러나 김 대변인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검사 개개인에게는 '사법적 권한'이라는 국가적 책무가 주어지며, 그들의 수사와 기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모든 수사와 기소의 결과는 김 대변인이 '기록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역사에 기록되며, 훗날 평가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김의겸 대변인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목록에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위례 신도시, 공직선거법 위반, GH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등이 있으며, 거기에 배우자의 법카 유용이나 자녀의 불법 도박 의혹도 포함 가능하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론했다.
김 평론가는 "위 수사 목록에서, 김 대변인이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적 제거'나 '야당 탄압'이라 엮을만한 내용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며 "위 사건들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 혹은 경기도의 지자체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원됐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내 혹은 제3자적 주체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고 밝힌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그는 "따라서 일전에 한동훈 장관이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내놓은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 차원 수사'라는 평가는 원론적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또한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한 한 장관의 평가, 즉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 공직자의 적법한 공무 수행에 대해 조리돌림을 선동'한다거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도록 한 것'이라는 발언 역시도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어둡다'고 주장하는 현 검찰의 수사가 과연 어두운지 아닌지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통해 머지않아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며 "그리고 모든 역사는 켜켜이 기록될 것이다. 밝거나 어둡거나 하는 평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지난 23일 민주당 홍보국은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 지휘 계통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자료엔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홍승욱 수원지검장,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수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이들 휘하 일선 수사 검사들의 조직도와 신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특정 검사들을 '윤석열 사단'이라 지목하고, 지검장부터 부장검사 수준까지 검사들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자료 중엔 특정 검사 이름에 다른 검사의 얼굴을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며 "이 수사(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리돌림이자 선동"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는 개인의 형사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개인의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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