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빌라왕’ 관련 전세사기 임대인 포함 5명 입건

국수본 “피해액 170억 확인해 건축주 등 조사”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 360건·820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한상헌 기자>

경찰이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직적 전세사기 단속으로 360건의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씨의 배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관련자 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하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라왕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경찰은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으며, 김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배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세부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관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시도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2차 가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참사 희생자를 온라인에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사건 36건을 수사하고, 피의자 8명은 검찰에 넘겼다. 553건에 대해서는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조합비 명목의 금품 갈취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6건 926명 수사해 122명을 송치하고, 5명을 구속했다. 현재 79건, 695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