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종료' 與 북핵특위 "비핵화선언·전작권 전환 재검토"(종합)

기사내용 요약
정부에 '국민 방어' '안보실 확대' 권고
한기호 "9·19등 허구선언 백지화검토"
"우리가 핵무장 할수있나…'핵잠재력'"
"전작권 전환도 재검토…연합사 대응"
"한미일 3국, 北ICBM·SLBM 대비태세"
尹정부 쓴소리도…"방향 다른게 없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위 최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26일 "북한 핵무기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통해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남북 비핵화 선언, 9·19선언 등 허구적 선언들을 백지화하는 것을 다시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로 활동을 마친 특위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 방어' 개념 강화,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기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방향에 대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평가를 제일 먼저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개념"이라며 "북한 미사일 대응이 군사기지 위주로 돼 있는데 그 방향을 '국민 방어'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방부는 북핵대응센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과 대응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3차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안보실 직제는 현재 2차장으로 돼 있다.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방향성 보도에 대해서는 "제주에 공항을 새로 만든다면 그 공항이 전시에 북핵 억지를 위해 필요한 대형 수송기 이착륙이 가능한 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라며 '보고서 정식 수록'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특위는 한편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는 거리를 뒀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나"라며 "정치권에서는 자체 핵무장보다는 '핵 잠재력' 확보를 많이 (언급)했다. 핵 잠재력을 확보함으로써 하나의 억지력으로서 작용하니 그 부분을 같이 하자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도 미국 확장억제 실질화를 전제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미국 확장억제 전략의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전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다시 검토해 연합사 체제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군이) 3축체계에 의해 대응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3축체계도 부족한 부분이 계속 제기돼 4축, 5축까지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미일 3국이 북한 ICBM과 SLBM 대비태세를 강화해나가는 차원에서 우리도 동참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도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북핵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 대한민국도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력 강화와 함께 미국 핵전력 전진배치와 같은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윤석열 정부의 북한 핵 위협 대처가 전 정부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안보 전문가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해온 방향과 다른 게 있나. 나는 없다고 본다"며 "핵 위협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조치했는지, 유일한 활동이 국민의힘 북핵특위 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당위성만 가지고 토론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천하기 위해 국방부가 어떻게 해야 하고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세부 실천장안을 만들어서 이 모임이 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방부와 합참은 조직을 이미 보강해 실질적 대응태세를 갖춰가는 방향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종 보고서를 오늘 마감해 정부에 보내고 국민께 공개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정리했다.

특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치고 당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로 기능을 넘긴다. 국가안보위원장은 한기호 의원이다. 한 위원장은 2023년부터 국회 국방위원장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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