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서울 지하철 요금 오르나

<출연: 권혁중 경제평론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 오른 뒤 8년째 그대로인데요.

버스요금도 오르는게 아니냐는 서민들 우려가 나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요즘 전기와 가스 같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시로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2>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에선 지방정부가 해결하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임승차가 정부 정책에서 시작된 서비스인만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1,250원으로 오른 뒤 8년째 그대로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적자를 떠안아왔다고 설명하는데,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은 왜 요금 인상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질문 4> 하지만 유례없는 고물가로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오른다면, 시민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반발 여론도 예상되는데요?

<질문 5>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는 재정적인 지원은 꼭 필요하단 말씀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만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6>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진다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동시에 인상돼왔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그렇다면 인상폭은 어느 정도일 것이냐고 관심입니다. 기존엔 100원에서 200원 사이로 올랐지만 이번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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