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16명 공개에…한동훈 “좌표 찍고 조리돌림 선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이 조리돌림 당하도록 좌표를 찍고 공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재과 만나 민주당이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일에 대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바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오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질문에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 장관이 ‘법치주의 훼손, 조리돌림 선동’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행위는 감춰야 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를 했으면 수사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공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정을 이야기하려면 이 대표 소환에 앞서 김건희 여사 소환부터 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왜 김 여사 소환 수사를 안 하는지 답하는 게 맞는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게 28일 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선 불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규정에 반해 일방적으로 팩스로 통보했고, 28일엔 당의 최고위원회의 일정이 광주에 정해져 있다”며 “당에선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것이다. 검찰이 향후 출석 관련 협의 하에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