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꼼짝마”…금융위, 전담부서 확대 개편

자본시장국 내 2개과 설치

금융위원회가 증권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위 내에서 자본시장조사 업무는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이 전담했다. 앞으로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로 확대해 업무에 대응하게 된다. 두 부서는 27일부터 사무처장 바로 아래로 조직으로 격상되는 자본시장국에 속하게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규모와 참여자 수가 확대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으로 증권 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 사실 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맡는다.

금융위는 “보강된 인력과 조직을 활용해 증권 범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