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검사 '좌표찍기' 논란, 국민 공감 살펴보길

이재명에 소환 통보한 검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12.26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명단을 최근 당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의 이 웹자보에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이 담겼다. 이들 검사 중 10여 명의 사진 옆에는 '尹(윤석열 대통령) 사단' 명칭이 새겨진 방패 모양의 마크가 찍혔다. 하지만 일부는 이 대표 수사와 관련이 없고, 한 검사의 사진은 다른 인물로 드러나는 등 급조된 인상도 준다. 웹자보가 배포된 시점은 지난 23일로,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대표에게 28일 검찰 출석을 통보한 지 하루 뒤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자 '좌표찍기'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야당 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국민들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공적인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담당 검사 150명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검사 150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 90명을 아우르는 숫자다.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정권 전반의 영역에 넣은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방탄 돌격 명령"이라며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는 선동"으로 규정했다.

좌표찍기는 정치인 등 공인을 넘어 보통 사람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다.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신상과 전화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해 문자폭탄과 욕설 전화, 직장 또는 자택 앞 시위를 유도하는 디지털 집단폭력의 한 양태다. 극성 지지자들의 표적이 된 사람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낙인 등의 2차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폐해가 크다. 겉으론 집단지성을 내세우고 진영논리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되지만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무조건적인 적대감의 표출일 뿐이다. 사회 갈등 해소를 책임진 공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유감스럽다.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야당의 행태는 여론전으로 검찰에 심리적 압박을 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기에 더욱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좌표찍기라는 표현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처가와 여당 의원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서 검사들이 최소한의 형평성도 잃은 상황을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말단 검사의 신상까지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 정당의 대응이 냉정을 잃으면 국민 지지를 얻기는커녕 자기 지지층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번 계기에 검찰도 권력 주변 수사가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은 기계적 균형이라는 시늉이라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공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검찰이 잘 알 것이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고 검찰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수사에 진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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