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키우는 무임수송 제도…개선 방안은?

<전화연결 :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무산된 상황에서 서울지하철의 적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요금 인상 외에는 없는지,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연간 1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얘기도 나오는 건데요. 적자 규모가 이렇게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2> 하지만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강한 입장을 보이는 건데요. 그런데도 정부와 지방정부가 서울지하철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할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현재 적자의 가장 원인 중 하나로 무임승차 문제가 꼽히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개선하면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란 시선도 있는데요. 적자 원인이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임수송 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5> 무임수송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혹은 무임수송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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