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구조조정...감축 규모는?

[ 김주미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이상 구조조정한다. 안전 담당 인력은 600명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이어왔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이 중 마지막 단계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 중 1만2천442명(2.9%)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공공기관 정원은 43만8천명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만1천81명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다.

기능 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한국전력[015760]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 대상이 됐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천132명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천788명 늘리기로 했다.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안전 대응 인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간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 채용 규모를 2만1천명으로 늘려 올해보다 2천명 증원하고 현재 3-6개월로 한정된 인턴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 짓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과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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