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보니~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셨어요.”

지난 9월 말 대구 중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운 좋게 위원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과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됐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심의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위원들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을 만들 때 심의와 자문을 한다. 즉 청년의 입장에서 과연 계획한 정책의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을 가져보고 효과를 가늠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 청년 정책은 청년기본법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청년들을 위한 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이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사전 지식, 경험과 함께 청년 정책의 필요성, 의미, 문제점 등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위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2022년 각 청년 정책의 실적과 실효성에 대한 자료였다. 실제 운영했던 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실적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의 청년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한다고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청년 정책은 크게 4개 분야로 운영되었다. 참여소통, 일자리창업, 주거, 문화복지 카테고리 아래 총 12개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월세 지원, 동아리 모임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일자리창업 분야였다.

대구는 대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다. 사실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의 경우 창업 성공 확률이 높지 못하다. 젊은 청년들이 없다면 해당 지역은 노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 창업가를 위한 사업이 마련되어 있었다.

총 4대 분야에 12개의 청년 정책 사업이 시행되었다.(사진=대구중구청 홍보소통실)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은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예, 주얼리 등의 상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공방을 창업한다면 총 1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 컨설팅 서비스도 연계되는데, 무엇보다 청년 창업자가 만족해 하는 것은 임대료와 마케팅 비용의 절감이었다.

가깝게 지내는 지인도 공예와 커피를 조합한 공방을 창업했다가 폐업을 했는데,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이 청년 창업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단 생각이 들었다.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들의 후기를 설명해 줬는데 대부분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은 내년에도 운영될 것이라 하니 공예, 주얼리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지원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겠다.

청년정책위원회에 참여해 보니, 청년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 보다 현실적이고 도움 되는 청년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영민 sym02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