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규모 대폭 늘린다..총 205조 공급

금융위원장 "국가간 산업경쟁 심화..핵심산업 경쟁력 버팀목 기대"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제공

정부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정책금융 규모를 대폭 늘린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및 미래 유망산업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와 관련한 분야에 정책자금 공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 중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 간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정부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논의해왔다.

우선 산은, 기은, 신보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 2023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2022년도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5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들 5개 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해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 (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이 가운데 초격차 산업 지원 방안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 디스플레이 설비투자 및 기술고도화 지원, 차세대 배터리 연구 및 핵심 소재 국산화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측면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정부부처가 함께 하는 협약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