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재명 소환·노웅래 체포동의안…28일 민주당의 선택은?

- "검찰, 이재명 대표에 28일 소환 통보..출석 여부 마지막까지 고민할 듯"
- "이 대표, 내일 1박 2일 일정 광주·전남 방문..검찰 수사·민생 메시지 관심"
- "민주당, 수사 검사 신상 자료 뿌려..우리가 알던 민주당 맞나?"
- "국회, 28일에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민주당, 부결 쪽에 무게 실을 듯"
- "국힘, 전당대회 준비 본격화..당대표 선거 합종연횡 등 지켜봐야"
- "2022년 대선·지방선거로 중앙·지방권력 교체..중도 수렴의 정치 관건"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hm8fdpcmUjw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모레죠. 28일에 정치권에 관심 사안이 많습니다. 우선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할까요?

◆ 오승용: 지금 현재 분위기는 출석을 안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밑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면조사 방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요. 28일 아마 그날 27일 전남 경청투어 일정이 있고요. 2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회의 하고 민생 현장 탐방하는 그 일정이 있는데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안들에 대한 표결까지 같이 예정돼 있어서 그날 일정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출석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한 대로 28일에 광주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그날은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날이고. 어떻습니까? 그날 이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지역에 와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27일 전남 일정 돌면서 민생 현장을 방문할 것이고 28일 광주 일정에는 송정 오일장 일정, 화순 동복댐 일정, 전일빌딩 시민단체 간담회 일정 그리고 저녁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일정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당 관계자나 민주당 쪽에서 이날 당일 일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 그리고 그 부당한 검찰 수사에 맞서서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어떤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주요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집권 여당이 민생 관련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민주당이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신상 자료를 지역위원회에 뿌려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그 신상 자료를 당이 뿌렸다는 거죠. 어떤 지지자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또 그 신상 자료 중에 한 검사는 엉뚱한 검사를 집어넣어서 그 해당 검사가 피해를 ㄴ보게 됐고. 이것은 단순히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열성 지지자들에게, 검사들에게 압박을 가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사법 체계의 어떤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어떤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법리 그리고 반대 증거를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호소하고 지지자들에게도 그런 논리를 설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은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은 결국 지자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공세를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기존에 제가 알던 민주당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길훈: 28일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데요.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론 투표를 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 개별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내부 분위기는 이 체포 동의안 부결 쪽에 많이 여론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곧바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검찰에서 발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다. 즉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당론으로 체포 동의안 부결 당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부결 쪽에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거 민주당이 2018년 혁신안 내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고 스스로 국민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즉시 의결하고 표결 방법도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정당이 민주당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정길훈: 여야가 지난주에 어렵사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하면서 올해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도 28일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화물차 안전운임제라든지 주52시간제의 추가 연장 근로제라든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데요. 이런 법안의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 일몰 법안들에 대해서 효력 연장 여부를 놓고 법개정을 해야 효력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물차 안전운임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던 것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를 완전 폐지해서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지난번에 파업을 했었고, 정부는 당초 올 6월이었던가요. 화물연대와 협상 과정에서는 이것을 3년 동안 연장하는 안에 합의를 했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자 이것을 없던 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미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안이 3년 연장하는 안이 통과돼 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파업 과정에서 원천 무효이니까 이것은 해선 안 된다는 입장. 그리고 민주당이 민노총 하청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공세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법안입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일정한 미봉책이라고 할까요? 안전운임제로 타협하고 사태를 무마시켰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안전운임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2년 넘는 기간에 사실 민주당도 안전운임제의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화물연대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설사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한번 협상해서 약속했던 것이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정하게 이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논의에서의 주도권은 정부 여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주52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환경노동위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사실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의 경우 이게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을 지키더라도 법적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한계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한계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기업의 생존, 업체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이 52시간에 묶이게 되면 사실은 추가적인 고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돼서 사실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주 52시간 법적으로 해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한계기업들에게는 그것이 이상적인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도 짚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당심을 100% 반영하기로 당대표 경선 룰을 바꿨고요. 어제는 전당대회 선관위원장도 내정했습니다. 이제부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텐데요. 아무래도 관심은 이른바 '윤심'이 어디로 향할지 또 당권 주자들 간 합종연횡이 어떻게 될지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국민의힘의 고민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것은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과거 3당 합당이라든지 그리고 DJP연합의 경우에는 선거에서 연합한 상대 정치 세력들이 그다음 당권의 기회를 보장받았던 것이 전례였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이른바 3당 합당 YS라든지, DJP의 JP의 경우에는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합당 전) 비례대표 3명이 있는데 그 3명도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는 안철수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민주당과 맞서서 안철수 카드로 집권 여당을 이끌어가기에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는 내부 평가가 있고 이른바 권력 핵심층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는 유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장관 차출설까지 나왔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런 대안이 현실성이 없었고 결국 당원 100%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현재 시점에도 저는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경선 룰이 바뀌면서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앞서 왔던 두 사람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우선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할까요?

◆ 오승용: 본인이 SNS에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중꺾마'.

◇ 정길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 오승용: 이 말은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현실적으로 중과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본인의 의지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아직 고민의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해서 본인이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앞섰다는 것은 분명한 착시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론조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당권 주자 중 1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1위의 내용이 중요한데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이 절반 이상 정의당 지지층이 상당수라는 거죠. 정작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는 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룰로도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경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지만 당원 100% 룰로 진행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사실상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는 이번에 가서 어떤 문제들, 윤석열 정부의 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집권당 혁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선택도 관심인데요. 최근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당권 도전에 군불을 지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군불을 지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 보니까 요즘 가장 많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대표되세요' 라는 이야기를 '부자되세요' 여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실제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애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을 당권 구도에서 조금 옮겨놓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출산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자들이 부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판단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도 확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와의 당권 경쟁에서도 당내의 지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30%에서 이준석 후보가 52%인가요? 제 기억으로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얻어서 역전이 됐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확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내 지지는 다른 후보보다 낫지만 중도 특히나 수도권 충청권을 비롯한 국민의힘 경합 지역에서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몸값과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군불을 열심히 지피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대통령의 연말 사면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남은 형기를 두고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상황과 격이 다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민주당 측의 당초 희망은 복권 없는 사면, 가석방을 압박함으로써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까지 얻어내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접근이 가장 우스워지는 것은 복권 없이 사면만 시켜주는 것이지요.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군말 말아라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도는 이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수하되 이른바 물타기 사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 연말 사면 국면은 돌파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연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에 신년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집권 2년차를 맞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2022년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공정과 정의가 실종됐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다는 신년사를 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당선돼서 5월에 취임을 해서 지금 연말까지 왔는데 본인의 신년사에 맞는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본인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도어스테핑이 없어지면서 새해 신년 인사를 발표하는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2년차를 맞은 국정운영 방침과 비전. 특히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의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3고' 상황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이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이고요.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대외 정책 관련한 북한 핵 문제 대응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이 올해 마지막 '안구정화' 시간이니까요. 올해 주요 정치 이슈 정리해보자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대선 정권 교체,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승리 이게 가장 기억에 떠오르는데요. 오 대표께서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 오승용: 올해 말했듯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2개의 메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해였고 중앙권력이 바뀌었고 지방권력도 동시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바뀌었다는 것은 모든 분이 아실 테니까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승리연합의 구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즉 5년 전 촛불 승리 연합에 참여했던 다수가 이탈하면서 정권교체와 지방권력 교체가 이뤄졌는데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이 승리연합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이 핵심은 결국은 중도 수렴의 정치를 어느 정당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가에 저는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3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중도 수렴화를 통해서 양극화의 정치를 완화하고 극복하는 정당에게 새로운 희망 승리연합의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