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 "정부, 日없이 韓기업 기부로 변제 추진…강력 반대"

"외교부 지난주 통보…日 피고 기업 빠진 해법 논의 가치조차 없어"
"0대 100의 외교적 참사…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

"미쓰비시 배상 책임, 왜 한국이 대신하나!"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26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 강제 동원시민모임, 소송대리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2022.12.26 u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연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일단 재원 조성을 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로부터 유력하게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없는 이런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혀 강제징용 문제 해법 모색에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26일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이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외교부 측은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피고 기업을 제외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나 일본 정부의 유감 표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이 빠진 해법은 애초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해결안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0대 100의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방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하고 운용되고 있는 지원재단을 그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운용하려는 방안으로서 부당하다"고 피해자 측은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 유력안에 따른다면 "지원재단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공탁서 등을 제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재단과 싸우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국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방식, 피해자들의 의사 따위는 배제한 채 그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위 유력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해 발표하는 어리석은 일은 부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배상이 아니라 제3자가 판결을 대신 이행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이를 위한 재원 조성에는 피고 기업이 참여해야 하며, 일본 기업 또는 정부의 사죄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 측은 결국 현재로선 이런 호응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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