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김경수 사면 두고 공방…내일 국무회의서 결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를 결정하는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형 면제에 대해서는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며 “김 전 지사와 비교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형 면제’ 방침과 관련해서는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회나 조작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41만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는데도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댓글조작 관련 인사들과 균형을 맞춰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