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안전운임제만 일몰 연장하는 건 의미 없어‥물류·운송 체계 바꾸어야"

국민의힘이 내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몰제만 하나 연장하는 것을 의미가 없다"면서 "완전한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물류 체계, 운송 체계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화물차량 45만 대 중 23만 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는 지입 차주들"이라면서 "번호판을 50~100개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들이 지입차주들에게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2~3천만 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한 소득이 그만큼 착취되는 것"이라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를 시행해 사망 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운송 체계 문제나 번호판 같은 불로소득을 정비해주는 것이 화물연대가 요구해야지, 품목 확대해서 세력을 키우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현재 법사위에 넘어간 안건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법사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운수사업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안전운임제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952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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