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학자금·교통비 지원 강화…심리진단으로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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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 진단과 정부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교생부터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인 꿈드림센터로 연계할 수가 없어, 지원 공백이 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개인별 수요 측정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인터넷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온라인 기반 학습 콘텐츠 등을 강화, 기초 교과학습과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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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생기부’ 확대, 대학 진학 기회 늘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 진단과 정부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비, 학자금 지원과 대학 진학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기존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고교생부터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인 꿈드림센터로 연계할 수가 없어, 지원 공백이 컸다. 여가부는 학교 밖 고교생이 사전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올해 법률 개정 방안 연구를 실시해, 안이 도출되는대로 내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개인별 수요 측정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꿈드림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들의 심리 진단을 통해 학업이나 취업 등 원하는 방향에 맞게 지원하는 형태다. 꿈드림센터는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을 기존 65명에서 55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EBS, 인터넷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온라인 기반 학습 콘텐츠 등을 강화, 기초 교과학습과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한다. 온라인 학습 관리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도 구축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학금과 대학진학 기회도 늘린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생활기록부를 대입자료로 활용하는 대학도 현행 11개에서 오는 2026년까지 16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드림센터에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청소년생활기록부’는 검정고시 합격 후 대입을 희망할 때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인적사항부터 출결, 수상경력, 자격증 취득상황, 학업 노력상황 등을 정리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대입에 활용하는 곳을 16개 시도마다 1곳 이상 늘리겠다는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신체 뿐 아니라 정서까지 감안한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눈 질환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에 빠져있는 항목 9개를 보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무료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심리적 건강을 돌보기 위해 꿈드림센터에서의 정신건강 상태 측정 결과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연계할 계획이다.
꿈드림센터의 규모와 역할도 커진다. 올해 기준 44개인 꿈드림센터는 내년까지 54개소로 늘리고,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꿈드림센터가 시군구별 1개씩 있어, 학교밖 청소년들이 찾으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라며 지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대면 면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청소년들에게 꿈드림센터를 알리기 위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안내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학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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