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학교 떠나는 청소년 5만명…대학 진학 지원 등 추진

여가부, 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자동연계 법률 개정 나서
학교 밖 청소년도 장학금…청소년생활기록부 적용 확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연계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을 제공하고 대학 진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데 따라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꾸려졌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의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평균 약 5만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났다.

코로나19로 잠시 감소했던 학업 중단 청소년 비율은 최근 다시 증가해 지난해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2.6%)으로 추산된다.

◇ 고교 중단·미진학 학생 정보 신속 연계 추진

이에 여가부는 학업 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정보망을 연결하고, 전국 교육청과의 업무협약(MOU)으로 학교 안팎 상호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은 학업 중단 때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꿈드림센터에 자동 연계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가부는 올해 법률 개정 방안 연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안을 만들어 내년 초 법 개정에 착수한다.

도서 지역이나 대면서비스 기피 청소년을 위한 메타버스상 꿈드림센터도 설치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개인별 수요 측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1명당 담당 사례 인원을 현행 약 65명에서 2026년까지 55명 이내로 줄인다.

꿈드림센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2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꿈드림센터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은 올해 44개소에서 내년 54개소까지 확대한다.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비 등 활동비 지원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센터 이용 기간, 길게 봤을 때 1년 동안 (교통비) 월 10만원씩을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할 경우 국비 기준 약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학금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대학 진학 기회 보장

대학생과 초·중·고생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원 기준과 관련해 김현숙 장관은 "현재 현재 대학생이나 초·중·고생한테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소득기준하고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입자료로 활용 가능한 꿈드림센터 활동사항인 '청소년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올해 6개에서 2023년 11개, 2026년 16개 시·도당 1개 대학 이상으로 확대한다.

초등·중등 연령별 기초학습, 갈등 해결, 진로 탐색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 연령별로 맞춤 지원한다.

여기에 EBS와 인터넷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해 기초교과학습과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영어 등 외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도 구축해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전 과정을 관리한다.

꿈드림센터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진로동기 강화 프로그램 '내가 결정해'를 제공하고,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올해 14개 시도에서 내년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진로체험망 '꿈길'도 꿈드림센터·지역사회와 연계한다.

또한 15~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이룸학교' 진로설계 과정을 끝낸 후 산업체 맞춤형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은 폴리텍대학으로 연계한다.

◇ 건강검진 항목 확대…심리정서 측정해 상담·치료기관 연계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건강검진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소년에게 무료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해 위기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연계한다.

또래상담 사업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심에서 꿈드림센터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를 확대한다.

◇ '경제적 어려움' 청소년 지원 대상 확대…특별지원 선정기준 완화

이외에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문화를 체험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국가 간 교류나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부당대우를 받을 시 사업주를 함께 찾아가 면담하는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비롯해 음주·흡연·인터넷도박 등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꿈드림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 인구 감소와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부응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학업과 진로 탐색은 물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