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학자금 지원.."고교 자퇴도 지원센터 자동 연계"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대해 학자금을 주고 생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보 공유와 관련 센터 연계 등을 통해 지원책 강화에 나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2015년 8.4%에서 2021년 23%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도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자동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심리·정서 지원체계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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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학생 정보 자동 연계 범위 고등학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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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1

여가부는 우선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 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중학교 졸업 후에 고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김 장관은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망 연결을 통해 학업중단 정보가 신속하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학교 안팎 상호연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발달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콘텐츠도 제공한다. 초등·중등 연령별 기초학습, 갈등 해결, 진로탐색을 골자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해 연령별로 맞춤 지원한다. EBS·인터넷수능방송 등 민관기관과 협력하고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외국어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대학생 및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활동한 경력을 대학진학 시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기존 6곳에서 내년에 11곳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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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생활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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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학생 건강검진과 비교해 눈 질환 등 건강검진 항목을 기존 17개에서 26개로 보완하고, 건강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 배경 청소년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소년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심리·정서 문제로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 위기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해 치료를 돕는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선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해 위기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치료재활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도 늘린다. 이밖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올해 44곳에서 내년 54곳으로 확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생활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100%로 넓힌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 인구 감소와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부응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업과 진로 탐색은 물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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