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에 정당한 지원을”…목소리 높이는 강원·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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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충북도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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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법 개정 위해 공조”
강원도와 충북도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효상 충북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소양강댐과 충주댐 건설로 인한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관, 박일선 전국 댐연대 공동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좌장은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맡는다.
조세권 강원도 수자원정책팀장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댐 주변지역 지원을 늘리고, 댐 관리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내용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에 담길 수 있도록 충북도와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25일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는 소양강댐과 충주댐 수계 국회의원, 춘천·인제·양구·충주·제천·단양 지자체장과 함께 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당한 물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소양강댐, 충주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액이 각각 6조 8000억~10조원,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박기영 강원도의원이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다목적댐 관리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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