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중산층 못 끌어올린다” 안전운임제 열변 토한 성일종

“안전운임제 이름 바꿔야 제대로 된 설계 가능”
“불합리·불공정한 구조 근본적 개혁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시한 연장과 관련 "안전운임제 하나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 간담회에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거 할 생각이 없다.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 운송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먼저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적정하지가 않다. 운임을 올려줘서 사망 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는가. 네이밍부터가 상당히 잘못됐다"며 "제가 6개월 전부터 검토해온 거로는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 운송운임제'라고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장은 "지금 화물 차량이 약 45만 대 정도 되는데 그중 23만 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하는 지입차주"라며 "차량을 사서 번호판을 50개, 100개, 몇백 개씩 갖고 있는 운송회사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 않고 차량도 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번호판만 갖고 있으면서 차량을 가진 차주들이 오면 면허를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2000~3000만원씩 받는다"고 했다.

또 성 의장은 "과적, 초장시간 운행도 굉장한 문제로 안전에 문제가 많다"며 "운행 기록 장치, 운행기록계 같은 경우 철저히 점검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다단계 화물운송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데 운송 과정의 단계를 단순화시켜야 적정한 운임이 (차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다단계 화물운송에 대한 부분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 복원으로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라며 "도로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몰에 관계 없이 개혁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론으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언제까지 물류를 인질 삼아 때만 되면 국가를 어렵게 하고 손실을 입혀야 하나. 의장으로서 반드시 개혁 대상으로 봐야 하지 (야당과 협상으로) 주고받을 법안이 아니라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