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불가…근본적 개혁 필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논의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관련해 “안전운임제의 기존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일몰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보다는 근본적 개혁을 통해 새로운 법안을 만든 뒤, 내년 1~2월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운임을 올려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없는데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표준운임제나 최저운임제로 바꿔야 한다”면서 “불평등한 화물 운송 시스템을 개혁해서 열심히 일하는 차주에게 기회와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화물차량 45만 대 중 23만 대는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는 지입 차량”이라며 “번호판을 50개, 100개 가진 ‘거머리’ 운송회사에 면허를 빌리는 데 2~3천만 원을 내고, 월마다 30~40만 원의 지입 비용을 내는 소득 착취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노동자들이 서민노동자를 힘들게 하며 이윤을 착취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런 운송 회사를 개혁하는데 모든 정권이 실패해 시장이 왜곡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장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장시간 운행 문제로 인한 졸음운전은 도로상 굉장한 위험이기 때문에 운행기록장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과적으로 인한 판 스프링 이탈 등 사고 근절책도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안전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물운송 시스템 개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과 또 다른 일몰 법안인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두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상을 주고 받을 일이 아니다”며 “여야가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지지층을 위해 주고 받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나라 미래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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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