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확대 개편…"증권범죄 근절"

강길홍 2022. 12.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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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에서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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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증권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본시장조사 업무를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에서 전담했으나, 앞으로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2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된다.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맡는다.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직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2013년 9월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해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 규모 및 참여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소셜미디어(SNS) 활용 등으로 증권 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해 증권범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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