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기준금리 다음달 13일 결정… "부동산 추가 하락 우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을 강타한 금리 인하 여파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으나 당장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사진=뉴시스

내년 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라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은 지난 23일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기준금리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3년 첫 기준금리는 다음달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은은 금리를 결정하기에 앞서 물가 흐름과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25%로 지난해 말 연 1.0%에서 3배 이상 뛰었다.

금리 상승 영향으로 10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연평균 금리는 5%대를 돌파했다. 상품에 따라 7%를 웃돌기도 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7%대에 진입한 것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자금 경색이 극심했던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이다.

집값 하락도 빨라졌다.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61포인트를 기록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가 기준치(100포인트)보다 낮으면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기준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4.8% 내렸다. 2003년 12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하락폭이다. 아파트 거래량 또한 2006년 통계 집계에 처음 나선 이후 최저점을 찍었다. 올해 10월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약 26만2000건이다. 지난해 66만9000건에서 60.8% 감소한 숫자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부양책을 서둘러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에게 최고 12.0%까지 중과하던 취득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한편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면 해제한다. 기존에는 대출이 불가했던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전방위적인 부동산 거래절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시장 참여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당장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 상태를 타개할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예 인하 기조에 진입한다면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리 인상 예측에 다소 변화가 생길 확률도 존재한다. 한은은 "내년 물가상승률이 올해 5%대 초반보다 낮아진 3%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경기 둔화 폭, 주요국 금리, 환율, 국제유가 등의 향방에 따라 물가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