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밀실' 오명에도...실세들은 지역 예산 잔치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 '22일 지각' 처리
의원들, 저마다 '지역구 예산 확보' 홍보 나서
정부 예산 3천억 '순감'… 실세 지역 예산은 증액
'예산 나눠 먹기', 시한 못 지킨 심사과정도 한몫
올해도 '졸속·밀실' 심사 비판 피하기 어려워

[앵커]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새해 정부 예산안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심사 과정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성탄절 전날 새벽, 법정시한을 22일 넘기고서야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고, 여야는 일제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4일) : 여야 간에 몇 가지 쟁점에 관해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건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요.]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4일) : 12월 하순에서야 처리될 수밖에 없어서 매우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었지만, 의원들은 저마다 지역구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에서 3천억 원 줄었지만 이른바 '실세' 의원들은 '예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지역구 예산이 63억 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11억 원이 늘었고,

대표적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은 49억 원, 권성동 의원도 35억 원을 따냈습니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62억,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42억, 예결위원장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36억 원을 각각 더 확보했습니다.

원래 정부안에 없던 예산도 적지 않아 '나눠 먹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시한을 못 지킨 예산 심사 과정도 한몫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제때 결론을 못 내 비공식 회의체인 예산 소소위를 거쳐 막판 원내대표 담판까지 간 건데, 소소위부터는 회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회의인 탓에 쪽지 예산 밀어 넣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당사자들은 지역구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졸속·밀실' 심사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시기를 앞당겨 예산 심사 시간을 더 확보하거나 회의록 공개 등 개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마다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문제 해결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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