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390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 확정…전년比 5.5%↑

고품질심사·심판서비스 제공 및 IP금융 활성화 등 중점 추진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39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007억원과 비교해 5.5%(383억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했디만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120억원 감소한 3618억원이다. 내년도 중점 투자 방향별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우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87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82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허에 특화된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

또 투자 및 융자와 연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42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의 국가 연구개발에도 629억원이 투입된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고,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특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 386억원을 배정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또 경제·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위해 무료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실시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에는 모두 8억원이 들어간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발명교육에 활용해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사업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