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소환 불응 시사한 이재명... '수사 검사명단' 공개도 논란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합니다. 지난주였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고요. 민주당은 일단 28일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아침 회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왜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자폭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전남 광주 지역을 방문하면서, (12월)28일 검찰 출두를 피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28일엔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검찰에 들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기 바랍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검찰의 정치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저는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하는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28일 나간다 안 나간다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법절차에 협조하는 것이랑 검찰독재의 일방적인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성남FC 건하고 대장동 건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다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최고위 마치고 나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28일은 어렵다, 이런 입장인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사무규칙에 보면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당사자라든지 변호인하고 일정 등을 조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언론에 난 것처럼 퇴근시간 즈음 해서 사무실로 전화하고 다음 날 아침에 팩스로 일방적으로 28일 10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27일, 28일은 공당의 당 대표 일정 공지돼 있지 않습니까. 27, 28일 이미 국민경청투어가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동안 검찰들이 수사하는 방식들을 보면 피의사실들을 많이 유포한다든지 또는 당 대표에 대해서 망신주기라든지 이런 식의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당 대표에 대한 망신주기의 일환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율하자는 입장입니다. 조율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검찰과 우리 당에서 조율을 해서 날짜를 잡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날짜가 당장 28일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간의 관례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정도는 다 서로 용인해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라든지 격식 같은 걸 차려줄 필요가 있고 또 이 건 말고도 저희는 표적 수사, 정적 죽이기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건의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들을 워낙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바쁘신 분 아닙니까? 건건이 다 소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 묶어서 한 번에 조사하는 그런 방법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일단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는 모습들만 가지고서도 이재명 대표가 결국 공당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는 방탄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해 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주신 것은 팩스 하나 주신 것처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큼 조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까지도 충분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직업은 변호사, 율사 출신 아닙니까?

또 과거에도 유능한 법조인을 자처했던 만큼 관련된 내용 속에서 혐의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28일 출석해서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무혐의에 대한 내용들을 입증하면 될 일인데 구태여 이 일들을 굳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대한 조직적인 문제 제기를 당 차원에서 나서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건건이 이 내용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나중에 가서 이재명 대표를 한 번에 소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 워낙 다양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피의자들이 또 제각기 너무 다릅니다.

더군다나 성남FC 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물이 기소가 돼 있고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의 공모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관련돼서 기소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 재판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일정들에 따라서 되고 있는 소환조사에 불응하게 되는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쉬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남FC 사건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어쨌든 28일은 힘들지만 협의되면 나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입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협의돼서 일정을 조율하자는 거니까 그거는 전제로 일정이 조율이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정진상과 김용 기소 전에 압수수색 할 때 우리 당사하고 본청도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응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 다 묵살하고 강제로 압수수색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자꾸 되풀이되는 이런 검사들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여론 몰이나 망신주기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조율하자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는 팩스로 28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조율하지 않았거든요.

조율해서 격식에 맞춰서 하는 거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자는 것은 제가 사견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당내에서도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 의견이 훨씬 많은가요?

[김현정]

훨씬 많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숫자로 새어보지는 않았지만.

[앵커]

지도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현정]

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응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있는데요.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수석대변인께서, 저도 대변인이지만 입장을 밝힌 것 아닙니까. 조율하겠다는 거니까. 조율하는 것도 어떤 전제가, 응하겠다는 것도 깔려 있는 거니까요.

[앵커]

이재명 대표 일정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새해 만날 거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정이 조율되고 있나요?

[김현정]

그거는 언론에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최고위에서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했었는데 원래 신년이 되면 단배식을 하잖아요. 단배식을 하면 당 지도부들이 현충원을 참배를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봉하마을, DJ 묘소라든지 봉하마을 참배하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번에도 경남에 방문하는 일정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봉하마을과 양산마을을 방문하는 그런 것이 예상된 거지,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일정에 대해 조율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고요. 다만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앵커]

지금 검찰 소환조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런 일정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민]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치적으로 같은 결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의 손을 빌리는 모습까지 취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문심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문심보다 중요한 게 지금 양심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한 일이지 이게 민주당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대표로서 하고 있는 신년의 여러 일정들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2023년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여기에 신년에 어느 위치를 가서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비전들을 선포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 지향점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마다사법리스크에서 위기감에 다다르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구나.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보가 다 사법리스크랑 연결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매듭 지을 때까지는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노정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정치적, 정책적 메시지보다는 사법적 리스크에 관련된 해석들로 쭉 이어질 공산들이 앞으로는 더 커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연구원장에 정태호 원장을 임명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읽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그런 해석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여의도연구원이 저희 당의 싱크탱크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과거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인가요? 그때 양정철 전 원장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총선 승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할 사람이 보통 이런 싱크탱크의 자리에서 1년 동안의 상황을 준비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전당대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로 새로운 여의도 연구원장에 누가 오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는 임기를 그대로 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민주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태호 의원은 친문 핵심 의원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를 전략통, 그리고 선거를 기획하는 과정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앞서 설명주셨던 문심과 친문 의원을 통해서 전체적인 당의 규합을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현정]

한마디만. 들불은 못 보고 티끌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당 대표 쫓아내고 윤심이 낙점한 사람 당 대표 만들려고 전당대회 룰까지 바꾼 당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양산마을 가서 인사 드렸고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년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정태호 의원을 내정한 것은 정태호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 했었어요. 우리 당의. 전략통으로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이 시장이나 도지사 시절에도 유명했잖아요.

실사구시에서 실력과 능력을 위주로 해서 인사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연구원장으로 적임자가 돼서 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직 인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친명, 비명, 친문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다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우리 당에서 그거 가지고 친명계 인사 중용했다고 하는 비판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 수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의도를 갑자기 이번에 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당의 입장에서 같이 공동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계파는 없다라고 하시지만 사법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도 사실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런 게 아니라 계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파가 있더라도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지금 모임 같은 경우에도 정당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이나 논의 같은 것 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국민의힘도 국민공감을 만들고 있지만 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는 그런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또 해석도 하지 않습니까? 해석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듯이 저는 오히려 이 토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23 민주당의 길 연속 토론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전방위적인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적인 비전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것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그전에 모 의원 하면 주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그런 의원들이 끼어 있어서 마치 이게 비명계 구심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비판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청사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 등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오히려 더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김병민]

민주당 내에서부터 벌써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요즘 언론에 많이 출연을 해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길과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아떨어지게 되는 건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사법 리스크 해소가 늘 같이 실과 바늘처럼 뒤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과연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 개인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역사에 남을 것이란 말에는 동의하고요. (이렇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거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현정]

계속 법치주의, 공정 이런, 사법 시스템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그러면 본인은 검언유착 관련된, 본인 관련된 수사는 왜 안 받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 비번도 풀지 않고 계시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먼저 본인부터 그렇게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가지고 그렇게 구속영장 신청하듯이 본인이 그 증거인멸하지 않는 모범을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법치주의는 선택적 법치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검찰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포 비슷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단독보도 비슷하게. 그리고 또 이 수사도 우리 이재명 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라든지 최은순 장모라든지 또는 여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그러면 그렇게 선택적으로 우리 야당에 대한 수사만 전방위로 하는 것이 법치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먼저 검찰의 조직도하고 언론에 나와 있던 그 정보를 공개한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검사들은 한 명 한 명이 국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공소장에 주임검사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고 언론에서도 항상 주임검사 누구라고 실명이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공개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좌표 찍기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던데 저는 국민의힘에다가 역으로 그동안 수많은 피의사실공표 한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비판하는 목소리 없이 당연히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만 가지고 좌표 찍기라고 공격하는지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앵커]

반론 듣겠습니다.

[김병민]

아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나서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 지키기 위해서 공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하는 검사들의 사진, 실명을 공개하게 되는 건 결국 딱 좌표를 찍어서 여기 문제를 삼으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민주당이 다급한가? 이재명 대표가 다급한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재명 대표 개인에 관련된 수사인데 여기에 민주당 공당이 직접 나서서 당 차원의 이 같은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부메랑처럼 날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실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당 대표 되고 나서 한때 당내 의원 욕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라고 얘기했다가 구설수에 올라서 당내에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적도 있는데요. 그 인식에서 크게 나아진 게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욕하는 좌표 찍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는 검찰에게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과거에 한참 곤혹스러웠던 사건이 아내에 대한 혜경궁 김씨 의혹에 대한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것처럼 쭉 봤다가 검찰로 넘어가서 혐의가 없음으로 정리됐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관련된 검사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좌표 찍고 실명 공개하고 이 검사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무혐의 처분을 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아마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하루가 멀다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수사하는 검사들 찾기가 어려울 텐데요.

적어도 민주당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당이 나서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사를 막아세우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 동의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좌표 찍기가 아니라면 당에서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김현정]

그동안 저희가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검찰 수사가 피의사실 공표도 많이 했고 또 망신 주기식으로 압수수색 같은 것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특수부 검사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성과를 냈을 때는 본인들이 먼저 본인의 이름과 실명을 밝히고 그걸 성과로 나타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는 거고, 또 우리 야당 대표나 전 정부 인사들도 한 명의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수사하라는 거고 헌법상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기소의 원칙 이런 것들도 존중하면서 절차를 가지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일각에서 오해하고 있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수사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앞으로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걸 보면 주임검사만 나옵니다. 그런데 주임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수사검사도 있고 또 수사관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책임감 갖고 이렇게 인권유린이나 기본권 침해하지 않고 절차에 따른,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한 법치에 근거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것까지도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들 이름이랑 사진도 다 공개됩니까?

[김현정]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검사와 판사의 실명들은 다 공개돼왔습니다.

[앵커]

그렇게 공개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 아닙니까? 당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이렇게 쫙 나열해서 공개하는 거랑 그냥 시민들이 언론 보고 아는 거랑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김현정]

반대로 그러면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만 가지고 그런 특정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하고 망신주기식 수사하는 것들은 그거는 온당한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방어권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이 무슨 비공개 정보를 우리가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검찰청 조직도에 나와 있던 것들,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던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고 그만큼 절차와 법치에 따라서 수사하라는 그런 책임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시고요.

[김병민]

백번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검찰이 갖고 있는 다 공개된 정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 왜 노웅래 의원 관련된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내용들은 빠졌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 사건에 관한 건, 이재명 대표에 관한 건이 너무도 다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 한 명 방탄하기 위해서 당력을 총동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나와서 보면 노웅래 의원 수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전히 검찰이 무리한 수사하고 있다고 앞다퉈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을 지켜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무나 다를 정도의 대응 상황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보호하고 방탄하는 일에 모든 총력을 소모하면서 다른 논리들을 아무리 구성한다고 한들 여기에 대한 형평성, 상식적인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까요?

[김현정]

검찰이 그동안 통제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그런 피의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든지 또는 모해위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는 것들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공개를 통해서 검사들도, 검찰도 앞으로 수사하는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법치와 기본권에 충실한 방식으로 고쳐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여기까지 해 보고요. 다음 여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흥수 고문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된 거죠?

[김병민]

맞습니다.

[앵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당 대표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데 이 정도면 나 이제 출마할 거다라고 선언한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병민]

아직 후보 등록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날짜가 오늘 최종적으로 3월 8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3월 8일 확정된 이유는 여기에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한 번 결선투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3월 12일 비대위 임기 전에 끝내겠다는 의지로 3월 8일 날짜가 정해졌고요.

거기서부터 역산해서 들어가다 보면 후보 등록은 2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아직 1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간의 분위기들을 타진하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천타천으로 뉴스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으면서도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메시지 고민들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비경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병민]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장만 결정됐으니까 선거관리위원들까지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면 선관위가 구성이 되고 그다음 후보 등록과 함께 몇 명으로 선거를 치를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통상 당 대표 선거의 후보 등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3명, 4명, 5명 정도까지 후보 등록을 하면 상식적으로 그냥 선거를 치르면 되는 건데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8명, 10명까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최소 인원에 대한 컷오프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여부 논의는 선관위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컷오프 같은 경우도 당심으로만 하게 되나요?

[김병민]

그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명이 훌쩍 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서 일정 부분 정리하게 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일 겁니다.

당심이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당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 조치를 통해서 선거가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니만큼 그건 큰 논란이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상대 당 이야기라서. 대변인님은 어떤 부분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김현정]

조금 전에 컷오프 기준 해서 앞으로 여론조사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대표를 뽑는데 당원 100%로 뽑기로 정해놓고 컷오프를 다른 여론을 넣는다는 것은 어폐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저도 비대위원도 해보고 그래서 지난 우리 당 대표 선거 과정을 제가 쭉 같이 경험을 했는데 보통은 전당대회 앞두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준위라고 합니다. 전준위가 꾸려지거든요. 그 전준위에서 룰을 만들어요.

룰을 만들고 그거를 비대위에 올려서 비대위에서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다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 8일로 아마 예정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역산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비대위에서 다 결정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 그리고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당원 100%로 하냐, 그건 국민의힘의 선택이겠지만 7:3을 할 때 역선택 방지조항을 두면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하면서도 역선택 방지조항을 두면 100% 당심보다는 좀 더 민심을 반영해서 총선 승리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건데, 그리고 실제로 여론도 7:3이 더 좋다라는 여론이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100%로 한 것은 결국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된다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낙점한 분이 당 대표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결론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제가 당에서 나오시는 분들마다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장관으로 계시는 원희룡 장관, 권영세 장관 계속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뛰고 있는 당권 주자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병민]

저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수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지금 후보 등록이 내년 2월 정도가 되게 되면 내년도 구정이 1월달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일찍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은 아마 구정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당의 지도부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생각들, 정치 경험에 따라서 예측 전망을 해 보게 되는데요.

보통 구정 밥상머리에 오르게 되는 민심들이 그 이후 향배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최소한 구정 전에는 다 결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한 달이면 장관이 나와서 준비하기에도 괜찮은 시간 아닙니까?

[김병민]

지난번 2021년도에 있었던 6월달 이준석 전 대표가 탄생했던 전당대회를 복기해 보시면 조금 상황이 편해질 것 같은데요. 그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가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찾게 됐던 분기점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두드러지게 활동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5월 정도가 되고 난 다음 슬슬 이준석 전 대표 활동들이 시작되면서 6월 전당대회에 갑자기 분위기가 타오르면서 압도적인 당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열망들을 끌어내고 획기적인 변화의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구도와 전망들을 하게 되는 건 우리는 당연히 지금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 어떤 후보가 등록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다이내믹스가 정리되는지 봐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의 뉴스와 3월 8일 나오게 되는 당 대표의 최종적인 결과는 매우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내보내고 있는데 2030 세대가 많이 늘었고요. 일단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을 때보다 책임당원이 3배 가까이 늘었고. 그래픽 보여주시죠.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궁금한데 보시는 것처럼 2030세대가 많이 늘었고요. 수도권 비중도 많이 늘어나서 전통적 지지층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병민]

지난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기준을 보면 영남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원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수도권의 민심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수도권의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영남권과 흡사하게 되고 세대별로 젊은 층에 대한 비율도 상당 부분 높아졌기 때문에 누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지지율을 견인하고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게 될 건지 가늠이 잘 안 되니까 전당대회 나오고 있는 후보들의 입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강성 당원들에게 기대는 전략을 펼칠 거면 더 센 메시지를 낼 텐데 지금은 이쪽으로 메시지를 낼지, 아니면 젊은 당원들과 수도권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낼지에 대한 결론들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방향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누가 제일 잘하는가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전당대회에 대한 성패들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능성을 점쳐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됐고요. 내일쯤에는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아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내용을 저희가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거 같습니다. 심지어 남재준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앵커]

눈에 띄는 인물 두 분만 소개해 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예상했던 대로 복권 사면.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대로 결단을 한다면 이건 법치주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에 가깝습니까.

[김병민]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얘기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도 보고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회자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사면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까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들은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통합의 결단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사면 대상들에 줄줄이 포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이 됐던 상황들이 비춰봤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형기를 살았던 인사들에 대해서 사면 단행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들이 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반성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의지들에 비춰서 아마 여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들이 가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래도 또 당내에서는 의미 있는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현정]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돼서 나오더라도 당분간은 제가 볼 때 공식적인 활동들은 자제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요.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는 리스트를 보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사들이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를 했던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특활비 뇌물 상납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많이 포함됐는데 말로는 국민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니까 국민통합이 아니라 적폐 인사들에게 면죄부 주는 사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구색 맞추기 한다고 끼워 넣은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인에게 복권 없는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또 우리 내부 야당을 갈라치기하는 그런 방식의 사면을 또 끼워 넣기해서 더 국민적 공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5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17년형을 받고 특가법상 뇌물 횡령 배임 등 그리고 벌금 82억도 면제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명숙 총리는 추징금 7억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뺐다고 하던데 그런 형평성 문제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통합은 그냥 레토릭이고 전부 다 그냥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사면시키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 1명, 그것도 복권 없는 사면으로 끼워넣기했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건 대통령 고유권한이니까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내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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