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 예산은 증액, 노동자는 감액..누구의 나라냐"

이탄희 2023년도 예산안 통과 뒤 법원 예산 세부내역 비판
"판사 연수 예산은 4억 증액, 법원 하청 노동자 급여 예산은 6분의1 토막"
"도대체 누구의 나라냐, 대통령의 나라엔 국민 있긴 한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전산 하청노동자 급여 개선을 위한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법원 예산 편성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고 물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주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24일 “예산 유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형평성을 잃은 예산 세부내역을 성토했다.

이 의원은 “지난 3개월 간 법원의 전산 하청노동자 급여를 정상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며 “22년차 법원 하청노동자, 40대 가장의 월급은 210만원이다. 3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 같은 경력의 전산공무원 월급의 40%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먼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하반기 국정감사 등에서 법원 전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다며 증액을 대법원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경제적 고통에 처한 전국 수백 명의 법원 전산 하청노동자의 고통을 덜고 생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긴급 예산 20억 원을 법사위 심의를 통해 배정하였다”며 “그러나 대법원과 기재부는 어제, 하청노동자 생계 정상화를 위한 생명수와 같은 위 예산을 1/6 토막 내었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내년 판사 해외연수 예산은 4억 원이 증액되었고, 서초동 검찰청 랜드마크 신축 설계비는 최소 30억 원이 배정되었다”며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는 판사들의 해외연수보다 후순위이냐.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은 서초동 검찰청을 랜드마크로 만드는 일보다 후순위이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예산 합의 마지막 날에, 그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예산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도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 하청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하청노동자는 후순위 국민이냐”는 질문을 연이어 내놨다.

이 의원은 또다른 글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을 비판하며 비슷한 질문을 거듭했다. 이 의원은 “촛불혁명 거리를 가득 매운 국민의 구호는 ‘이게 나라냐’였다. 다가오는 내년에는 국민께서 ‘이게 누구의 나라냐’고 물으실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나라에는 국민이 있기는 한가. 있다면 그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