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청와대 통계 957건 '마사지' 했나?…고용관련 통계 등 '사전열람 통계청 압박' 가능성

국회 기획재정위 김상훈 의원 통계청 현황자료 분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위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임기 5년 동안 미리 살펴본 통계가 총 957건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과 일자리 관련 통계의 ‘마사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사전열람 분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청 공표전 먼저 살펴본 통계가 5년여 동안 총 957건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보고 그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사전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문재인 청와대가 사전에 들여다 본 통계는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 등 957건이다. 특히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월까지 67건을 사전 열람했다. 취임 초기인 2017년 66건에서 2021년 226건까지 늘어나 임기 중 약 3.5배 증가하는 등 사전 열람이 일상화됐다는 관측이다.

사전 검토한 통계 종류도 2017년 11종에서 △2018년 28종 △2019년 29종 △2020년 32종 △2021년 34종으로 늘어났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2022년 5월까지는 13종을 사전에 살펴봤다.

이 기간 청와대가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는 취업과 실업 등 국민 경제활동에 관한 경제활동 인구조사로 해당 기간 181건이 조회됐다. 여기에 근로형태별·고령층·청년층·비임금 근로자·비경제 활동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51건을 포함하면 무려 232건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크게 의식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통계청 입장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통계 작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통계조작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