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방중 앞두고…"양국 관계, 美中 보다 위태"

日, 방위비 증대에 "中 전략적 도전" 명시까지
中학자 "양국 강경 태도·만연한 반중 정서" 지적
"외교정상회담 따른 관계 개선…희망에 불과"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일본 외무상이 내달 중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증대하고 중국을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사진=AFP)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전문가인 류장융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중국에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중국 전문가이나 현 시점에선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강경한 태도와 일본에 만연한 반중 정서 등을 언급하면서 “현재 중일 관계는 미중 관계보다 더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야시 외무상의 방중을 중국에 대한 일본의 광범위한 정책 변화 일환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하야시 외무상이 그동안 후 집권 자민당의 반대로 중국을 방문하지 못했으나, 매파적인 우익 진영이 이제는 일본의 국방 예산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중국이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설득해 피해를 통제해야 할때가 됐기 때문에 하야시 외무상의 방중이 가능해졌다고 류 교수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양국 모두 핵심 이익에 대해 타협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야시 외무성의 방중과 다른 외교적 교류를 양국 관계의 개선 신호로 보는 것은 희망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위비 증대는 국가 전략의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고위급 교류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3일 일본 정부는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114조3800억엔(약 1102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한 가운데 이중 방위 예산은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000억엔(약 6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 GDP의 2%로 늘리기로 하고,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국가안보전략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로 표현하던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수정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SCMP는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증강했고 중국을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양국 분위기가 악화돼 10년 동안 아시아의 두 라이벌이 충돌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면서 “이 가운데 하야시 외무성의 방중은 중국을 달래기 위한 ‘예방적인 외교’”라고 설명했다.

하야시 외무성은 방중 기간 일본과 밀접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고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S. 라자라트남 국제학 대학의 콜린 코 연구원은 하야시 외무성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이 만나 양자 무역이나 시장 접근, 다양한 투자 등 덜 논쟁적인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본은 중국과 어느 정도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보 분야에서 두 나라가 갈등하더라도 양국 간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하야시 외무상은 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내 코로나19 폭증으로 내년 1월말로 일정을 연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야시 외무상의 중국 방문에 합의했다. 일본 외무상의 방중은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다.

김윤지 (jay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