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 여야 공방

與 "수사 방해, 방탄 돌격 명령"
野 "이미 나온 자료 정리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며 대표 사건 수사를 당당하는 검사 사진과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조성은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데에 26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으로 웹자보를 만들어 당원들에게 배포했다. 웹자보에는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쌍방울 변호사비 대답 사건 등을 수사 중인 홍승욱 수원지검장,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창수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이들 휘하 일선 수사 검사 등 총 16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중 10명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으며 11명의 사진 앞에 '尹사단'이라고 써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행위는 감춰야 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이 자기들이 수사를 했으면 수사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공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보물 속 검사의 사진과 이름은 검찰청에 공개된 조직도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정치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에 몰릴 때는 공개해선 안 되는'좌표 찍기'인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관계인과 유착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이름을 밝히고 안 밝히고를 다 떠나서 이름은 원래 다 밝혀진다. 담당 검사 누구, 부장검사 누구, 언론 나올 때도 다 나온다.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명단 공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굳이 그런 일이 벌어졌나 싶긴 한데 누가 수사검사이고 누가 그 지휘부인지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비밀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무슨 좌표 찍기인지는 잘 모르겠다. 굳이 그 이름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돼서 나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름이 다시 확인됐다고 좌표 찍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사배치표는 다 공개돼있다. 전국 변호사사무실마다 다 있다"면서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국민들께서 보실 때 과연 검찰정치 독재탄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수사 검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반면 여권은 '좌표찍기'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정진성 비대위원장은 검찰 실명 공개에 대해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공격하라는) 좌표를 찍어준 것"이라며 "기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서도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이렇게 저항했던 적 있었나. 20년 의정활동 중 처음 보는 기괴한 풍경"이라며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수사 방해는 물론 '나를 조사하는 검사는 내 지지자를 지켜 스토킹하고 위협도 하라'는 방탄 돌격 명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제1야당이 부정비리 수사하는 검사를 직접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린 초유의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 실명공개를 두고 "개인의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라고 비판했다. 특히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를 조리돌림 하도록 선동하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사 실명 공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좌표를 찍으면 극단적 지지층이 달라붙어서 공격을 해대며 여론을 왜곡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야말로 공당이 '킹크랩' 수준으로 전락했다. 킹크랩 주인이 드루킹에서 이 대표로 바뀐 것"이라며 "지난 십수년 동안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들을 동원해 좌표찍기를 은근히 자주 사주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민주당이 전면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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