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건축왕·빌라의신 등 피해 7946채…“엄정 수사 원칙”

전세 사기 피해 전국 8000채 육박
서울청, 인천청, 경기남부청, 광주청 등 수사 진행
“전세 사기 관련 공범 등 엄정 수사할 것”
이태원 참사 희생자 비방 7명 검찰 송치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도 수사 착수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씨 사건 이후 전세 사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재 전국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유사 피해 사례가 8000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피해를 추려본 결과 인천경찰청 2709채,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빌라왕’ 사건 1139채와 별건 397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3493채, 광주경찰청 208채”라고 말했다. 총 7946채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집중된 빌라왕 김모씨는 물론 인천 지역의 ‘건축왕’,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빌라의신’ 권모씨, 노숙인의 명의를 활용한 광주 사건 등이다.

남 본부장은 “현재 (빌라왕 관련)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진 1139채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혐의로 임대인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확인된 피해액은 170억원”이라며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수사하고 계좌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 사망 여부와 관계 없이 공범 여부를 엄정 수사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7일 중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은 뒤 시도청별로 배당할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도청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 중이며 총 78명은 구속하는 등 성과가 있다”면서도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대상 악의적 비방, 신상 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중 7건, 총 7명을 검찰 송치했다. 아울러 553건 삭제차단요청했다. 수사 착수된 사건은 총 36건이다.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명단 입수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서는 총 5건의 고발장이 서울경찰철에 접수, 현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당일 현장에서 의료 활동에 참여했다며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의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현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직권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명지병원 닥터카는 다른 병원의 지원팀보다 현장 도착이 늦었으며 현장에는 신 의원의 남편도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진행 중이다. 조합비 명목 금품 갈취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 53건, 625명을 수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는 총 136건, 926명을 수사했고 이 중 122명이 송치됐다. 총 5명이 구속됐으며 79건 69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위자 외 주동자‧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