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38.7조 국회 통과···방향성과 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23년 예산안 규모와 방향성 등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내년도 예산안 규모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번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이었던 12월 2일을 22일 넘겨서 처리됐는데요.

그만큼 예산 심사 단계에서 여야의 팽팽한 이견이 있었던 이슈들이 있었죠.

마지막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행안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대환 앵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경제 위기를 이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나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나영 앵커>

내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액이 1조7000억 원 늘어나 증액 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배경과 세부 내용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한편 미래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 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신설되는 등 미래대비와 안보·안전 투자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주요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도 눈에 띕니다.

어떤 부분에 방점이 찍힐까요?

최대환 앵커>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만큼 앞으로 더 속도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기대효과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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