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최대환 앵커>

정부가 최근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산업 분야는 특히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가 오히려 신산업의 성장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는데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무엇일지 부처 담당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장혜정 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장혜정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팀장)

최대환 앵커>

최근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실까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를 어떻게 파악해 발굴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대환 앵커>

기업들이 가장 많은 애로사항을 나타내는 규제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최대환 앵커>

이번에 발표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에서 주로 어떤 규제 개선 사례들이 채택되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동안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선이 완료된 사례들 현황은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남아있는 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기업 애로들을 해결해나가실 텐데요.

앞으로의 규제개선 방안 마련 계획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장혜정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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