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안전운임제 일몰, 받아들일 수 없다…물류·운송 근본 개혁 필요”

“지입 차량 ‘번호판 장사’ 구조적으로 혁파해야”
“과적·장시간 운행·다단계 화물 운송 등도 함께 개혁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법 연장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또 지입 차량 ‘번호판 장사’부터 과적·장시간 운행 등 화물차량 운송 과정에 만연한 구조적인 문제부터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몰이라고 하는 운임제 기본 틀을 (그대로) 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의 일몰’ 하나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오는 31일이 지나면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받지 못할 때 당의 입장을 되묻자, 성 의장은 “협상으로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설계부터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가 하나씩 (각자의) 지지층을 위해 주고받는 건 의미가 없다. 그건 개혁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잘못된 것은 확실히 바로잡아야지, 여야가 지지층을 위해 한다든지, 당리당략적 측면에서 주고받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며 “그건 나라가 미래에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일몰 법안들에 대해 “다른 법안들도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들도 있는데, 그건 (상임위별로) 알아서 할 일이고, (적어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주고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주52시간 근무제를 연장하지 않고 안전운임제를 주고받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개혁이 안 된다. 정파적 이익이 필요할 순 있지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물류시스템이 잘못된 것에 있어 여야가 주고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성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를 원점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 ‘안전운임제’라는 이름부터 적정하지 않다”며 “(안전운임제로)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게 있나. 이름부터가 상당히 잘못됐고, 제가 6개월 전부터 검토한 바로는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로 바꿔야,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성 의장은 지입 차량의 ‘번호판 장사’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화물차량이 약 한 45만대 정도 되는데, 이 중 한 23만대 정도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하는 지입 차량들이다. 차량의 번호판만 50개씩, 100개씩, 몇백개씩 가진 운송회사가 있다는 것”이라며 “번호판 하나씩 부착해주면서 1000~3000만원씩, 한 달에 30~40만원씩 이렇게 지입료를 받고 있는데, 중간에 떼면서 번호판 장사하는 회사가 불로소득하는 만큼 (차주나 기사들이) 착취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구조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시장이 굉장히 왜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과적·장시간 운전 문제에서 놓치는 시간 제한·안전 확보를 위한 기록계를 통한 철저한 점검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 속 단계 단순화를 통한 소득격차 해소 등을 언급하면서 귀족노조가 아닌 서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개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화물연대, 국토부 관계자, 전문가 등과 토론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화물 운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언제까지 국민이 주인인 물류를 인질 삼아 협박하면서, 이게 좋으면 좋은 식으로 협의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이번에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한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각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