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태국장 일본行… 연말에도 강제동원 '해법 모색' 계속

한일 국장급 협의 진행… 국내 재단의 '병존적 채무인수' 거론

ⓒ News1 DB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관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연말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함께했다.

서 국장과 후나코시 국장이 대면 협의를 진행한 건 지난달 24일 이후 두 번째다. 후나코시 국장은 이달 19일 방한 당시 서 국장과의 협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서 국장의 모친상 때문에 연기됐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한일 양측이 한 달 만에 다시 외교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데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를 놓고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양국 기업 등이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종래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단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에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또 일부 피해자 측에선 "일본의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란 주장도 나온다.

게다가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일본 측의 '사죄' 문제를 두고는 아직 한일 양국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관련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 7~9월 피해자 측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가동한 뒤 추가적인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계획했으나, 일단 올해는 넘어가는 분위기다.

ntiger@news1.kr